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체납액 관리.징수대책 수립 제출 안내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94(2020.03.12.)호와 관련입니다.

2. 매년 결산심사시 국회에서 세외수입(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실적 부진 및 관리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바, 각 자치구는 붙임 2 자료를 참고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발부담금 체납액 관리ㆍ징수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한 대책 추진 요청서 1부.

3. 개발부담금 체납액 및 징수 대책 제출 서식 1부.

4. (참고) 2019년 기준 개발부담금 징수.미수납.결손처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3/13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4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11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