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6193
결재일자	2020.3.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양승회	홍현기	김선영		03/13 신열우
협 조
	구조대책팀장		정선웅

구조 ․ 구급정책협의회 위원 연임 계획

2020. 3.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구조 ․ 구급정책협의회 위원 연임 계획

서울특별시「구조·구급정책협의회」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구조․구급정책협의회)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구조․구급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 재난대응과-5437(2018.03.15.)호 「2018 상반기 구조․      구급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Ⅱ		협의회 구성

□ 인  원: 10명

❍ 당연직(1): 소방재난본부장(위원장)

❍ 임명직(2): 재난대응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 위촉직(7): 외부 전문가(구조분야 4, 구급분야 3)

□ 위원구성

계	공무원			민간 위원
	소계	소방	일반	소계	단체(장애인)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10	3	2	1	7	1	6

□ 기 준: 구조․구급분과 위원 구성 비율 고려(구조 4, 구급 3)

※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 40% 이상, 장애인 최소 1명 이상 포함

Ⅲ		협의회 기능 및 임기

□ 기  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  시·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시·도 집행계획 시행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  시·도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임  기: 2년(연임)

Ⅳ		향후 일정

□ 2020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 개최 예정

붙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위원 명단 1부.  끝.

붙임 1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위원 명단 (11명)

□ 당연직(위원장)

연번	사진	성명(나이)	소속(직위)	주요경력	비고
내부 위원 ➀		신열우(58) 61.09.25.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 소방청 차장 ○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 임명직

연번	사진	성명(나이)	소속(직위)	주요경력	비고
내부 위원 ➁		김선영(56) 63.11.06.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과장)	○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 송파소방서장
내부 위원 ➂		박유미(53) 66.09.28.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 마포구 의약과장 ○ 노원구 보건소 진료의사

□ 위촉직(구조분과위원)

연번	사진	성명(나이)	소속(직위)	주요경력	비고
민간 위원 ➀		민세홍(59) 60.05.01.	가천대학교 공과대학 설비소방공학과 (교수)	○ 단국대학교 기계공학박사 ○ 소방청 정책자문위원	부위원장 *연임1회
민간 위원 ➁		이장우(58) 61.06.25.	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부 (과장)	○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박사 ○ 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자격	*연임1회
민간 위원 ➂		김흥열(52) 67.08.27.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선임연구원)	○ 건국대학교 건축공학박사 ○ 경기대학교 소방도시방재학과 겸임교수	*연임1회
민간 위원 ➃		양찬수(49) 70.09.2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 동북대학교 토목공학박사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과 석사 ○ 과학기술연합대학원 교수	*연임1회

□ 위촉직(구급분과위원)

연번	사진	성명(나이)	소속(직위)	주요경력	비고
민간 위원 ➀		김미주(48) 72.02.26.	서울사이버 대학교 보건행정학 (교수)	○ 서울대학교 보건학박사 ○ 일본와세다대학 인간종합연구센터 연구원	*연임1회
민간 위원 ➁		기은영(43) 76.06.05.	서정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보건학석사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경기지회장	*연임1회
민간 위원 ③		문애준(52) 67.07.20.	(사)한국여성 장애인연합 (공동대표)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사)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연임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