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535
결재일자	2020.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교류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안정연	김현래	최원석		03/13 김태형
협 조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3. 6.	: 제291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0. 3. 6.	: 제291회 본회의 의결

❍ ’20. 3. 6.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

❍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개의요건 개정(조례 제10조제6항) 및 내실화를 위한 소위원회 운영근거 신설(조례 제10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마다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 재적위원 과반수--------------------------------------------------------------------------------------.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소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 ③ (생 략)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④ ------------------------ 위촉방법,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

-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전문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대가지급 등에 관한 내용 개정(조례 제11조의2제4항)

□ 검토의견 : 수용

❍ 개정 조례안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개의요건을 정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사항임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전문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3. 1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3. 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 26.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