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택시조합과 전택 서울지역본부간의 합의문 관련 유의사항 알림

1.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서택조 노무 제168호(2020.3.11.)관련입니다.

2. 귀 조합 및 전택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급감 등의 사유로 택시 노․사간 리스제(일급제)를 시행하고자 합의하였다고 서울시에 단속유보를 건의하였습니다.

3. 코로나19로 인하여 택시 노․사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귀 조합이 리스제, 일급제, 도급제 등을 실시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및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 관한 법 제12조(운송비용전가 금지 등) 위반이며 적발시 엄중히 처벌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명의이용(도급)금지 및 행정처분 근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의장,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3/13 김기봉
협조자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시행	택시물류과-108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