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3891
결재일자	2020.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주연	김정범		백운석		代백운석		03/13 강맹훈
협 조

2020년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0. 3. 9.(월) 14:00 ~ 16:0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5명(외부위원 5) - 외 부(5명) : 구자훈, 이명훈, 조미연, 김묵한, 박태원 ※ 위원장 호선 선출 : 이명훈 위원 ○ 개최결과 : 총 1 건 (재자문 1)

□ 안건 처리내용

: 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자문 <도시활성화과>

○ 안건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 1가 23-1번지 일원(524,409㎡)

- 내 용 :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자문결과 : (수정동의)

□ 아래 사항에 대한 반영으로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3.26) 심의상정

[비전 및 목표]

- 도시재생관점의 장기적 실행방향으로 비전과 목표 제시, 그에 따른 세부 추진내용으로써 단위사업을 구분, 수립

- 구역계 내 특성별 공간 구분을 통해 단위사업 정리

- 뿌리산업에서 지식정보산업으로의 대체가 아닌 공간별 입지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공존을 통한 융·복합 발전

[거버넌스 관련]

-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수단으로 CRC의 단일 해법보다는 향후 다양한 자립 운영주체의 육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