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안) 의견 조회 및 복합화 수요 제출 협조

1.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114(2020.3.11.)호와 관련됩니다.

2.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별첨「’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자체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하여 3월중 확정하는 등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이에, ’21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선정절차, 인센티브, 검토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안)을 따로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자치구 및 관련부서에서는 붙임3 서식에 따라 3.1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현재 각 자치구에서 계획 중인 복합화사업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4 표준 SOC 표준 복합화 수요조사서를 3.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기타 안내 및 당부사항>

가. 생활SOC 복합화사업 대상시설 확대 등 지원방안은 아직 검토중이므로 3월 중 가이     드라인 확정시 반영할 예정

나. 추진체계 일원화 등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붙임 참조

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월중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고,  4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국조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 가이드라인(안)을   기초로 사업계획서 초안을 미리 준비

붙임 1.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안) 1부.

2. ’21년 가이드라인 주요 변경 사항 1부.

3. ’21년 가이드라인 검토의견 1부.

4. 생활SOC 복합화사업 수요조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관과01-165
주무관							김서연			균형발전팀장					전기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3/13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34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전화		02-2133-6884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