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3514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장성진	이양섭	김대권	03/13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5 번,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 365번

▢ 요구내용 :

- 옥외광고물법 관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답변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양섭
	☎2133-1933	담당자	장성진
	작 성 일 : 2020.03.12

의원님께서 문의하신「옥외광고물법」관련 현수막 설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령 및 조례상 현수막 설치기준

○ 정당, 분양현수막 등 일반현수막(서울시 조례 제11조, 제12조)

건물벽면 이용 현수막	지주이용 현수막	공사현장 가림막	기타
〈건물의 게시시설에만 설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예술작품 등의 전시관 □상업 및 공업지역의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건물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연면적 1천 제곱 미터를 넘는 건물 부지안의 게시시설	□건물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데 설치 하는 가림막	□자치구청장이 거리상에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

○ 선거관련 현수막(공직선거법 제60조의3 및 제67조, 옥외광고물법 제8조)

공직선거법	옥외광고물법
- 예비후보자(제60조의3) □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설치한 선거사무소 건물 - 후보자(제67조) □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와 금지·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질의에 대한 답변

○ 법령이나 조례상에서 정한 장소 및 방법 외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음

○ 따라서 거리상이나 게시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건물에 정당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모두 불법현수막에 해당함.

○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기간에 해당후보자에게 건물 및 거리상에

설치하도록 허용한 현수막은「옥외광고물법」적용배제 대상에 해당

하므로 적법한 현수막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