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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시설물 안전지킴이」시설물안전법 의무이행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 재요청(촉구)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967(2020.02.05.)호,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2174(2020.2.11.)호 및 도로시설과-1845(2020.2.13.)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법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안전점검결과·설계도서 등 미제출 사항의 국토교통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결과)를 2020.3.10.(화)까지 제출 요청하였으나 미제출하여 재요청(촉구)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조치계획(결과)를“붙임”에 작성하여 2020.3.18.(수)까지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20. 2분기 중 실태점검 실시하고, 결과 공개 및 감사부서 통보예정

가. 조치방법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제출 등  항목별 미이행 사항에 관한 이행조치(※ 미이행사항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

나. 제출방법

- 관리주체에서는 시설별 조치필요 사항(붙임 작성서식)에 대한 조치결과(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제출

※ 1·2종 시설물 관련 문의 : 서울시 시설안전과 한상석(☎ 2133-8216)

3종 시설물 관련 문의 : 서울시 시설안전과 호은성(☎ 2133-8218)

FMS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 : 한국시설안전공단(☎ 2133-8218

붙임  시설물 안전법 의무 미이행 세부현황(작성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03/13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34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도로시설과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