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2975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정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성자	이기원	조남준	양용택		전결 03/12 강맹훈
협 조
	주무관			이혜란

역사도심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 시행계획

2020. 3.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역사도심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 시행계획

2040 서울플랜과의 정합성 유지 및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역사도심부 개발·보존·재생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코자 추진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15년 확정된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재정비 시기 도래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5년마다 재정비 여부 검토를 명시

▸ 조례 제3조(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수립) ⑤ 시장은 제1항의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상위계획인 204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재정비 시기 도래

○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600년 역사를 지닌 고도로서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역사도심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체계 마련 필요

□ 추진경위

○ ‘15.02 : 2015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

○ ‘16.07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19.03 : 204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용역 착수

○ ‘19.09 : 자체 학술용역 평가

○ ‘1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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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역사도심 기본계획 재정비

○ 용역기간 : ‘20.04 ∼ ’22.07 (계약일로부터 28개월)

○ 용 역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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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범위

- 공간범위 : 한양도성 역사도심

- 시간범위 : 기준년도 2020년

- 내용범위

▸ 역사도심 변화 분석·진단 및 시민의식 조사로 변화여건 반영

▸ 시민과 함께 역사도심 관리의 기본방향 마련

▸ 역사, 교통, 보행, 주거, 산업 등 분야별 계획

▸ 공간관리계획 및 지역별 관리지침 재정비

▸ 계획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및 공론화 과정 이행

▸ 관련계획 및 후속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집행계획 수립 등

□ 용역업체 선정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규 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내 용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류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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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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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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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방법 : ‘별도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행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인이상 10인이내 구성

- 평가항목 : ***********************************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사업비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역사도심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연구용역비

□ 추진일정

○ ‘20.03 : 계약심사,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 ‘20.04 : 입찰등록 및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 ‘20.12 : 1차년도 용역 완료

붙임 : 1) 입찰공고문(안)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4) 설계내역서 1부.(별도첨부-용량초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