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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면민원 회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댁내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우리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사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에서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하고 있어, 정확한 대수선 여부는 사실관계 파악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한 해당법령의 별도 검토가 필요한 바, 관련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대상지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윤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1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정채문		주무관	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51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2	/전송	02-2133-0750	/	nonim@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