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465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희태	조임남	03/12 권완택

2019년 4/4분기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20. 3.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2019년 4/4분기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2019년 4/4분기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2019년 4/4분기 조치사항

□ 대상기간: 2019.10.~2019.12.

□ 조치실적: 15개 기관(103건, 880,029천원)

(단위: 천원)

연번	기관	연도	계		조치유형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결손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3	880,029	87	737,109	3	3,540	4	55,061	12	139.380
1	도시기반 시설본부	2019	8	131,549	8	131,549
		2018	2	124,490							2	124,490
2	북부도로사업소	2012		500			1	500
3	서울대공원	2019	5	1,910	5	1,910
4	중랑물재생센터	2019	17	474,310	16	472,690					1	1,620
5	한강사업본부	2019	2	16,070	2	16,070
6	강서구	2019	1	3,230	1	3,230
7	광진구	2018	1	970							1	970
8	금천구	2019	35	57,860	27	45,560					8	12,300
		2015		1,540			1	1,540
9	서초구	2019	7	8,160	7	8,160
10	송파구	2019	2	2,140	2	2,140
11	영등포구	2019	16	36,760	16	36,760
12	은평구	2008	2						2	53,140
13	종로구	2015		1,500			1	1,500
		2010	2						2	1,921
14	중랑구	2019	1	15,460	1	15,460
15	서울교통공사	2019	2	3,580	2	3,580

Ⅱ		총괄내역

□ 대상기간: 2000.01.~2019.12.

○ 지적현황(누계) : 총 5,355건, 32,921백만원 상당

○ 조치현황(누계) : 총 5,116건(95.5%), 28,078백만원 상당(85.3%)

(단위: 백만원)

기준		지적		조치①		미조치②		종결③ (시효결손 등) 금액
		건수 (①+②)	금액 (①+②+③)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금액
2018.12.		4,917	28,323	4,788 (97.3%)	24,164 (85.3%)	129	864	3,295
2019.03.		4,976	31,132	4,833 (97.1%)	25,874 (83.1%)	143	1,959	3,298
2019.06.		5,170	31,707	4,964 (96.0%)	26,801 (84.5%)	206	1,582	3,324
2019.09.		5,170	31,707	5,013 (97.0%)	27,198 (85.7%)	157	1,177	3,331
2019.12.		5,355	32,921	5,116 (95.5%)	28,078 (85.3%)	239	1,456	3,387
2019년 세부실적	1분기	59건 2,809백만원 지적, 45건 1,710백만원 환수 및 감액, 3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처리
	2분기	194건 575백만원 지적, 131건 927백만원 환수 및 감액, 26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처리
	3분기	49건 397백만원 환수 및 감액, 7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처리
	4분기	185건 1,214백만원 지적, 103건 880백만원 환수 및 감액, 6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처리

□ 유형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지적		조치		미조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12. 기준 총괄내역			5,355	32,921,030	5,116	28,078,603	239	1,456,171
환수	2018.12. 기준		3,916	14,303,094	3,793	10,641,027	123	521,086
	2019년	3월기준	3,940	14,528,694	3,822	10,796,337	118	588,896
		6월기준	4,130	14,975,614	3,938	11,052,747	192	753,425
		9월기준	4,130	14,975,614	3,981	11,105,500	149	693,145
		12월기준	4,296	16,121,344	4,071	11,846,149	225	1,043,165
감액	2018.12. 기준		430	7,312,274	424	6,969,368	6	342,906
	2019년	3월기준	465	9,895,234	440	8,524,488	25	1,370,746
		6월기준	469	10,023,614	455	9,194,638	14	828,976
		9월기준	469	10,023,614	461	9,539,438	8	484,176
		12월기준	488	10,091,824	474	9,678,818	14	413,006
과소지급(환급)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135	743,898	135	612,350
기타(재시공, 예산낭비)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436	5,963,964	436	5,941,286

Ⅲ		향후 조치계획

□ 미조치 현황 및 대책

○ 미조치현황

계	조치진행중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납부 지연	기타 (이의신청, 압류 등)
	최근 지적사항	분할납부
239	145	5	62	27

○ 대책

- 납부 도급자에 지속적 독촉고지 및 재산조회 후 압류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적극 권장

- 업체 폐업, 부도, 시효결손 등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권고

붙임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19년 12월 기준)

3. 미조치 세부내역(2019년 12월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