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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 예산 신속집행 요청

1. 예산담당관-3206(2020.3.5.)호 및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850(2020.2.26.)호 관련입니다.

2. 계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행정안전부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울 가꿈주택 골목길 재생사업」 예산이 1분기 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선금집행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사계약 시에도 선금 지급을 통한 예산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 주요내용

- 계속비계약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 이월사업은 이월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 지급

-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선금 지급 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 10억원 미만 공사계약, 2억원 미만 소규모 물품제조ㆍ용역 계약은 선급지급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내역 제출 생략 허용

- 최대 선금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상향.

3. 아울러, 예산 집행계획을 붙임1 서식에 작성하여 2020.03.18.(수)한 우리시(주거환경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 상반기 예산 집행계획 1부.

2.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성동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박상민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주거환경개선과장	03/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35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66	/전송		/	psm210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