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093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교육팀장		환경정책과장
박선정		박성제		03/12 이동률
협 조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2020.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교육분과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여건을 고려한『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계획』   (2021~2025년) 수립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서울시 환경교육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

-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지역 환경교육계획 수립 의무화

○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교육 여건을 고려한 지역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종합적 계획수립의 필요성 대두

○ 2020년 제2차 서울시 환경교육계획(2016~2020년)의 종료에 따라 새로운 환경교육 여건에 맞는 제3차 계획(2021~2025년) 필요

□ 추진목적

○ 국가 및 관련기관과 연계한 제3차 환경교육의 방향 설정 및 체계화

○ 2021~2025년(5년) 까지의 서울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정책 추진

○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교육 여건에 맞는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

Ⅱ		세부 추진내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 계약일 ~ 10월(계약일로 부터 7개월)

○ 소요예산 : 70백만원(시비)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제3차 서울시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비(207-01)

- 산출기초 : 세부내용 붙임4 산출내역서

□ 연구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전문 수행업체 선정

- 요건을 갖춘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완료 후 수행업체 결정

○ 평가방법 :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70점), 가격평가(10점) 종합

- 서류심사(정량평가) : 경영상태, 수행경험(실적), 신인도 등 심사

- 제안서평가(정성평가, 가격평가) : 제안내용과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

□ 연구내용 (세부내용 붙임1 과업내용서)

1) 국내외 환경교육 흐름 변화와 전망 분석

○ 최근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교육 관련 여건 및 변화 분석

○ 환경교육의 변화에 따른 전망 분석

2)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계획 현황 검토 및 분석

○ 국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환경교육계획 및 추진현황 분석

○ 국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환경교육계획 분석에 따른 시사점

3) 제2차 서울시 환경교육계획(16~20년)의 성과 평가

○ 제2차 서울시 환경교육계획 검토 및 분석

○ 제2차 서울시 환경교육계획 시행현황 평가틀 수립 및 모니터링

○ 제2차 서울시 환경교육계획 시행현황 모니터링 결과, 개선 및 발전방안 제시

4) 서울시 환경교육 현황 및 여건 분석

○ 서울시 환경교육 현황(환경교육 자원, 정책, 교육현황 등), 서울시 환경 현안, 지역 요구 등

○ 국가 환경교육종합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여건 분석

5)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계획의 방향 설정 및 이행과제 발굴

○ 국내외 환경교육 관련 변화, 제2차 서울시 환경교육계획의 성과 평가,

서울시 환경교육 현황과 여건, 제3차 국가 환경교육종합계획(안) 분석을 통한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 기본방향 설정

○ 환경교육 기반,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 등 정책 분야별 목표 설정 및 이행과제 발굴

6) 국가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한 분야별 이행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이행과제별 분석 및 기대 효과를 기반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 이행과제별 세부 사업, 목표, 연도별 추진계획, 수행(담당부서) 및 참여주체, 성과지표, 예산 등 실행계획 작성

○ 서울시(본청,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 환경교육 관련 부서 협의 및

서울시 교육청 학교환경교육계획과 연계하여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수립

○ 서울시 환경교육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분석 및 수렴

- 학계, 학교, 민간단체 등의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및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7)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계획 성과평가와 이행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이행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성과평가(성과지표 개발 포함) 및 환류체계 등 포함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환경부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지침(지역계획의 구성체계 및 내용 등) 부합할 것

Ⅲ		추진일정

□ 추진일정

○ 학술용역발주 및 계약           : ‘20. 3. ~ 4.

○ 용역착수보고                   : ‘20. 4.(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용역중간보고(1회 이상)         : ‘20. 7. ~ 9.

○ 계획수립 관련 의견수렴         : ‘20. 7. ～ 10.

- 환경교육 관련 공무원, 관계자 간담회 및 포럼 : 3회 이상(※ 전문가 의견수렴)

- 시민공청회 : 1회(※ 시민의견 수렴)

○ 용역최종보고           　     : ‘20. 9. ～ 10.(계약만료 20일 전)

○ 용역성과품 납품            　 : ‘20. 10.(계약만료일 이내)

붙임  1. 입찰공고문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산출기초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