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715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성호		한서경	03/12 조경익
협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자 선정심의 계획

2020.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자 선정심의 계획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교육, 홍보, 조사․연구 등) 관련 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진행코자 함

□ 심의개요

○ 목    적: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자 선정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위원회 기능)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 사업)

○ 심의일시: *******************

○ 심의장소: 서울시청 본관 지상 5층 공용회의실1

○ 심의대상: 1개 단체(법인)

단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사회복지법인 성민	***********	***	**************

○ 심의위원: 총 9명(사회복지 및 회계 등 외부 전문가)

○ 심의방법: 서면 자료 및 사업자별 사업계획서 등 발표를 통한 심사

－ 프레젠테이션(PT)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진행절차

심의개요 설명 및 위원장 호선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신청단체 평가 및 결과 집계		심의결과 의결 및 결과 통보
	⇒		⇒		⇒
․심의기준, 방법 설명 ․위원장 호선		․신청기관 사업설명 및 심사위원 질의 응답		․평가표 수합 및 집계		․심의결과 확인 ․선정기관 통보

□ 세부 심의계획

① 사전 공모신청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확인

○ 현장점검: 공모신청 단체의 사무공간 및 인력 등 현황 확인

－ 일    시: ’20. 3. 13.(금) 14:00~18:00

－ 점 검 자: 장애인권익보장팀장, 담당 주무관

－ 방    법: 사업책임자 및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진행

②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및 관련 전문가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의결서 서명 날인)

연 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1	*****	**************	복 지
2	*****	****************	학 계
3	*****	**********	복 지
4	*****	******	노무/복지
5	*****	***********	복 지
6	*****	**************	복 지
7	*****	***********************	복 지
8	*****	***************	회 계
9	*****	***************	관련전문가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기준

－ 아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사업 추진이 적정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인

－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둘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평가점수로 함(소수점 이하 두자리 표시)

< 사업자 선정기준 >

심사 영역	심사 항목		배 점
공공후견제도 일 반	공공후견제도 도입, 목적, 현황, 제도 특성에 대한 이해(2)		4
	발달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2)
운영 역량	인 력	발달장애인 후견 및 교육업무 전담 인력 유무(4)	36
		발달장애인 후견 및 교육업무 담당자 역량(전문성, 경험)(8)
	연구역량	발달장애인 후견 관련 연구 실적(4) (학술지 발표/관련 세미나, 국내외 학회 참여․개최)
		전담 연구 조직 유무, 역량(4)
	홍 보	발달장애인 후견인 제도 홍보 프로그램 유무, 질(質)(4)
		발달장애인 후견인 제도 홍보 실적(4)
	교 육	미성년 발달장애인 대상 후견제도 교육 프로그램 유무, 품질(4)
		성년 발달장애인 대상 후견제도 교육 프로그램 유무, 품질(4)
운영 계획의 타당성	사업운영계획	비전 및 장기발전 방향(4)	48
	인 력	조직․인력 구성, 인력 운영 계획(4)
	연 구	국․내외 후견제도 연구, 공공후견 경험의 축적, 유관 단체․학회 등과의 공유 계획(4)
	공공후견인 발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홍보 계획(4)
		공공후견인, 피후견인 발달 전략(4)
	교 육	교육 대상 지역 및 교육 계획(8)
		교육 세부 프로그램 및 교육 인력 운용 계획(4)
	공공후견인 지원	후견 업무 유형별 매뉴얼 개발 계획(4)
		공공후견인 활동자 업무 지원 및 모니터링 계획(8)
	평 가	후견인, 피후견인 대상 만족도 조사 계획(4)
거버넌스 구축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유기적 업무 수행(8) (공공후견인 현황 등 공유)		8
법인대표의 의지	자체 예산 투입 및 사업추진 의지(4)		4
합 계(100)

□ 향후일정

○ 선정결과 공고	: ’20. 3.19.(목)

○ 협약체결	: ’20. 3.20.(금)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 3.~12.

○ 사업비 정산	: ’20. 12.

□ 행정사항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1,200천원

－ 산출기초 : 150천원(2시간 이상 회의 시) × 8명 = 1,200천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평가표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심의위원 참석부 1부.

4. 서약서 1부.

붙 임 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자 선정 평가표

□ 법인명 :

분 야	평가 항목		배 점	평가점수
총 점			100
공공후견제도 일 반(4)	공공후견제도 도입, 목적, 현황, 제도 특성에 대한 이해		2
	발달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		2
운영 역량 (36)	인 력	발달장애인 후견 및 교육업무 전담 인력 유무	4
		발달장애인 후견 및 교육업무 담당자 역량(전문성, 경험)	8
	연구역량	발달장애인 후견 관련 연구 실적 (학술지 발표/관련 세미나, 국내외 학회 참여․개최)	4
		전담 연구 조직 유무, 역량	4
	홍 보	발달장애인 후견인 제도 홍보 프로그램 유무, 질(質)	4
		발달장애인 후견인 제도 홍보 실적	4
	교 육	미성년 발달장애인 대상 후견제도 교육 프로그램 유무, 품질	4
		성년 발달장애인 대상 후견제도 교육 프로그램 유무, 품질	4
운영 계획의 타당성 (48)	사업운영계획	비전 및 장기발전 방향	4
	인 력	조직․인력 구성, 인력 운영 계획	4
	연 구	국․내외 후견제도 연구, 공공후견 경험의 축적, 유관 단체․학회 등과의 공유 계획	4
	공공후견인 발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홍보 계획	4
		공공후견인, 피후견인 발달 전략	4
	교 육	교육 대상 지역 및 교육 계획	8
		교육 세부 프로그램 및 교육 인력 운용 계획	4
	공공후견인 지원	후견 업무 유형별 매뉴얼 개발 계획	4
		공공후견인 활동자 업무 지원 및 모니터링 계획	8
	평 가	후견인, 피후견인 대상 만족도 조사 계획	4
거버넌스 구축(8)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유기적 업무 수행 (공공후견인 현황 등 공유)		8
법인대표의 의지(4)	자체 예산 투입 및 사업추진 의지		4

심의위원   성  명 :              (서명)

붙 임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자 선정 심의의결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지원사업자 평가결과 -

순 위	법 인 명	평 가 점 수	평가결과

2020. 3. 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 임 3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참석부

□ 일    시 : **********************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지상5층)공용회의실 1

연번	소 속	성 명	연락처	은 행 명 (계좌번호)	본인확인 (서명)
1
2
3
4
5
6
7
8
9
10

붙 임 4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자 선정․심의 위원회」의 신청 법인(단체)과 특수이해 관계(법인 관계자와의 친인척, 법인이사 및 감사, 자문위원 등)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자 선정․심의 위원회」심의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자 선정․심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인지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3. 17.

성  명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