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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요청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1. 강남구 건설관리과-7406(2020.03.1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의견 조회한 시유재산의 용도폐지는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규정에 따라, 우리시 공유재산심의회 필수 심의대상임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우리 부서 소관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검토 진행을 위해, 심의회 안건 상정 전 필히 귀 구의 검토 결과(측량도 포함)를 첨부하여, 용도폐지 검토 요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 절차]

용도폐지 승인요청		용도폐지 검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용도폐지 결정 및 통보		재산관리관 변경요청
관할구청→ 시 도로계획과		시 도로계획과		시 자산관리과		시 도로계획과→ 관할구청		관할구청→ 시 도로계획과, 자산관리과

따로 붙임  1. 서울특별시 조례 1부.

2. 2020년 공유재산심의회 일정 등 참고사항 1부.

3. 안건제출양식(사업설명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천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전결 03/12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천주영		실무사무관	이송윤
시행	도로계획과-39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4	/전송	02-2133-0763	/	constina8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