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083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유은주	김현강	이동률	권민		03/12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자문회의 (‘20.3.9.)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2. 24.	제29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가결

○ ’20. 3. 06.	제291회 본회의 의결

○ ’20. 3. 0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

○ 주요내용 : 조례 별표 제1호자목 부칙 제2조 신설, 경과규정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제6984호, 2019.1.3.>	부칙<제6984호, 2019.1.3.>	부칙<제6984호, 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1호자목의 종전(서울특별시조례 제5541호) 규정은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의 시행일 이전(’19. 7. 2.)에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 시행일(’19. 7. 3.) 전에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서울특별시조례 제5541호)을 적용한다.

□ **********

**************************************************************************************************************

**

**************************************************************************************

**

*********************************************************************************

**

************************************************

□ 향후계획(안)

○ ’20. 3. 1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3.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