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3299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관리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박수진	양유미	윤호중	양용택		03/12 강맹훈
협 조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2020. 3.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치구 징수교부금’지급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5조에 의거, 구별 2019년도 체비지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실적에 대해 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교부금 개요

지급근거 및 기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 제25조(권한의 위임)

ⓛ 시장은 체비지관리에 관한 ∼ 사무를 체비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한 체비지의 대부료 징수액의 50%, 변상금 징수액의 50%, 매각대금 납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자치구에 귀속한다.

예산과목 및 금액

◯ 과  목: 자치구교부금(도시개발), 교부금(도시개발), 징수교부금(308-02)

◯ 예산액: 2,233,683천원(도시개발특별회계)

Ⅱ		산출내역

총  괄

(단위: 원)

지급액
계	2,145,872,480
예산부족으로 인한 전년도 미지급액(강북구)	30,287,000
현년도 교부금 산출액	2,115,585,480

세부내역 – 2019년 구별 징수실적에 따라 산정

◯ 자치구별 산출액

(단위:원)

연번	구분	금액(내림차순정렬)	비 고
	계	2,145,872,480
1	은평구	1,134,130,690
2	강남구	323,225,320
3	관악구	202,752,800
4	강북구	111,147,420
5	송파구	75,000,000
6	서초구	68,063,260
7	중랑구	50,920,480
8	마포구	50,516,240
9	동대문구	44,133,940
10	중구	29,246,490
11	도봉구	24,890,690
12	강동구	17,903,260
13	성동구	3,905,410
14	구로구	3,747,050
15	영등포구	2,732,410
16	금천구	1,798,020
17	용산구	834,110
18	양천구	531,310
19	서대문구	191,770
20	성북구	178,890
21	동작구	22,920

◯ 현년도 목별 산출액

(단위:원)

구분	금액
계	2,145,872,480
매각대금	1,320,686,300
변상금	115,747,230
대부료	709,438,950

Ⅲ		지급계획

총  괄

◯ 2019년 교부금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발생한 전년도 미지급액
(강북구, 30,287천원)은 100%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자치구별 수령희망 계좌에 입금 조치

◯ 지급시기 : 4월(예정)

행정사항

◯ 자치구별 교부금 확인 및 수령희망 계좌 제출 : ~ 3월 말

◯ 예산배정                                   : ~ 4월 초

◯ 교부금 계좌이체                            : ~ 4월 초

붙임: 자치구 징수교부금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