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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 신고센터 접수 가맹점 현장점검 요청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부-000705 및 000706호(2020.3.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관할 자치구(주민센터)에서는 해당 가맹점에 대해 2020.3.20.(금)까지 점검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점검 개요

가. ****************************************************

1) 신고내용(일자 : 2020.2.27., 신고인 : *****************)

해당 동 이용자 ****이 담당자에게 충전문의하는 과정에서 전액을 이미 다 사용하였고,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남

2) 문예위 유선 점검 내용(2020.3.3.)

가맹점주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자 방문시 전액 결제해주고 잔액을 현금으로 지불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해당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보임(자동등록 가맹점)

이후 신고자와 통화하였으며, 다수의 **들이 해당 가맹점에서 현금화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정황상 조직적으로 수거하여 현금화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함

나. ************************

1) 신고내용(일자 : 2020.3.2., 익명 신고인)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상품(생필품, 식료품, 전산용품, 향수, 꽃 등)을 구매하거나 문구류 및 잡화상품을 영수증에 도서매출로 위장 발행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 의심

2) 문예위 유선 점검 내용(2020.3.3.)

***	**분들 비허용상품 결제요청시 결제불가 안내하고 있음	******************************** *******************
***	생필품 등 잡화류 판매하지 않으나, 문구류(노트 등)는 판매하고 있으며, 결제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음	******************************* *********************

다. 요청 사항 : 부정행위 관리지침에 따라 가맹점 점검표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점검

라. 향후 조치사항

구분	내용
유형	목적 외 사용-비허용 상품 판매, 현금화
처리방법	1) 현장점검 : 자치구(주민센터) 2) 점검결과 제출 : 서울시 → 문예위 - 점검결과 부정확인시 서울시에서 서울문화재단에 가맹점 해지 등 요청 3) 처분요청 : 문예위 → 문체부 4) 부정확인된 가맹점 1회 경고 후 시스템 이력관리 5) 2회 적발시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라 가맹점 해지
처분내용	가맹점 해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법령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벌칙)

붙임 : 1. 부정행위 관리지침(가맹점 점검표 포함) 1부.

2. 부정행위 신고서 및 가맹점 등록정보(가맹점별) 각1부.

3. 가맹점 결제 이력(별도 송부) 각1부.

4. 가맹점 점검표 샘플(현장사진 샘플은 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
★주무관	김광원		예술교육팀장	조기동		문화예술과장	03/12 김인숙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420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68	/전송	02-2133-1060	/	kukuku132@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