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3944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재
김경희		소강문		03/12 추경민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20. 3. 12(목) (10:00~10: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17명, 참석:16명 (대체휴무 1명)
교육제목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철저
교육내용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바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 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기관에 통보하고 전입 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