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2743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03/12 오관영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입법예고 실시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각종 심사 완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칙위임

-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규칙안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의 역할(제2조)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조정 및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제2조)

- 참여·공론 분과위원회  : 시민민주주의 계획에 관한 사항

- 숙의예산 분과위원회 :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협치 분과위원회     :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 마을·자치 분과위원회 :  마을공동체 계획에 관한 사항

○ 분과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제4조)

- 분과 간 조정 등을 위해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를 설치·운영

○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제5조)

-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음

○ 민관협치 활성화(제7조)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 체결, 시정 정책의 협치성과 평가, 시정협치 및 지역협치 사업 활성화, 협치 교육 등을 추진 할 수 있음

○ 제도 진단 및 개선(제8조)

- 위원회는 공론·숙의를 통해 이루어진 제도 진단 및 개선 필요사항을 시장에게 제안 할 수 있음

□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 심사 및 법제심사 결과       : 일부 수정(붙임2 참조)

※ 입법예고(2020. 2. 6. ~ 2. 26.) 결과 : 의견 없음

□ 향후일정(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20. 3. 1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0. 3. 20.

○ 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020. 4. 9.

붙  임 1.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입법예고심사 및 법제심사 결과)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