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2021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의견 제출(상수도)

1. 예산담당관-2086호(2020.2.17.)와 관련하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일반운영비-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개선의견을 제출합니다.

2.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02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무원 교육에 출강하는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강사료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 음>

현 행	개 정 의 견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1) 교육기관 강사료 가)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 나)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 가능 2) 자체교육 강사료 가)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 나) 강사료는 교육담당부서에 일괄 계상 -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는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할 수 있음 다)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라) 시·도립 대학의 전임 이외의 외래강사료 마)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 수당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1) 교육기관 강사료 가)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 단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이 출강하는 경우에도 그 공무원의 업무분장 상 교육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외래강사와 동일하게 외래강사료를 지급 나)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 가능 2) 자체교육 강사료 가)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 나) 강사료는 교육담당부서에 일괄 계상 -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는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할 수 있음 다)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라) 시·도립 대학의 전임 이외의 외래강사료 마)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 수당

붙임 : 개선의견 상세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광서		인재육성과장	03/12 홍영전
협조자
시행	인재육성과-2893	(		)	접수		(		)
우			/
전화	3146-1203	/전송	3146-1224	/	kwangseo7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