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168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이성연		강철규		03/11 이임섭
협 조
	하수계획팀장				정한영
	하수정비팀장				이두환
	주무관				김민석
	주무관				이승주

「소구역 하수관로 시범정비사업」

기술용역 현안사항 및 조치계획 보고

2020. 0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구역 하수관로 시범정비사업」

기술용역 현안사항 및 조치계획 보고

노후 된 지역의 하수관로를 토구별(소구역 단위)로 정비하여 물 흐름 개선 및 하천오염도·악취 저감 등 고품질의 건강한 하수도 구축을 위한 기술용역 추진관련「현안사항 및 조치계획」을 검토 보고함

- 2020.02.26(수) 물순환안전국장 대면보고 관련 후속 조치 -

1		관련근거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관로 종합정비 방식의 전환

- 토구 중심의 소구역 정비 방식으로 사업전환 (면단위 종합개선)

❍「토구별 소구역 정비사업 추진계획」: 물재생계획과-5515 (2019.4.16)

- 중랑처리구역 내 3개 소구역 정비사업 우선 시행 (장위4, 면목3-5, 중곡-1)

2		정비단위 조정개요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단위 재편 (배수분구→소구역)

4개 처리구역, 16개 배수구역, 239개 배수분구		4개 처리구역, 16개 배수구역, 748개 소구역

구 분	배수분구(239개소)	토구별 소구역(748개소)
분할기준	유역계, 면적	배출 토구
면 적	약 250ha/개소	약 80ha/개소
정비기간	평균 5∼7년	평균 2∼3년
주요내용	관로 노후·통수능·불량도 개선	관로, 저류조, 계측, 펌프장 등 연계 복합사업
성과/효과	완료지역 효과 미흡(평균 정비율 40%) 후순위지역 노후·불량가속 → 효율성 저하	유역관리 기법 실현으로 고품질 관로 구축 구역별 생애주기 통일로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3		시범사업 추진현황(계획)

소구역명	지 역	정비규모 (㎞)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합 계	공사비	설계비
		58	111,296	106,791	4,505	′19.10.~′23.12 (′21.04까지 설계완료 예정)
장위-4	성북구	14.5	37,146	35,676	1,470
면목3-5	중랑구	21.5	37,594	36,068	1,526
중곡-1	광진구	22.0	36,556	35,047	1,509

소구역 위치도	선정사유
중랑물재생센터 중랑천 장위-4 중곡-1 면목3-5	[공간적] 하천인접하류지역 (향후 월류수대책, 분류식화 추진, 중랑물재생센터 유입처리 등) [중복도] 종합정비사업 미시행 구간 [기타] 노후도, 최소유속미달, 100ha이상 등

4		현안사항

❍ 소구역 정비 시범사업의 3가지 주요 과제는,

① 토구 중심의 유역관리 기법 실현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② 고품질의 건강한 하수관로 구축 (침하 방지 등 장수명화)

③ 수세변소수 직투입 검증 (일부구간 시범사업 시행)

❍ 이 중 ‘③번’ 은 아래와 같이「관련 규정 준수 (또는 법령개정)」필요

현행규정(시설분야)		법령개정(요구)
이송 능력 확보	처리(저감) 능력 확보
적정 유속의 수밀한 하수관 (고품질 하수도 구축으로 가능)	월류수 처리(저류)시설 (구역별 적정시설 필요함)	연구·시험 목적 직투입 허용 조항 신설 필요

☞ (문제점) 월류수 처리대책 및 법적근거 미비로 직투입 시범사업 추진 어려움

5		법령개정 추진경위

개정 요청 내용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법 제34조제1항 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생략생략

(신설)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고 수세분뇨를 합류식관로로 직투입 하려는 경우

❍ 2018. 11. 21. : 환경부 방문 (시범사업 설명 및 협조 요청)

❍ 2019. 01. 21. :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요청 (서울시→환경부)

❍ 2019. 07. 12. : 하수도법 입법예고 및 개정절차 추진

❍ 2020. 01. 10. : 법제처 개정심사

❍ 2020. 01. 22. : 법제처 개정심사

※ 개정작업 동향 → 유선 확인 결과 ‘불투명’

- 법제처 : 사안이 중대하여 시행규칙이 아닌 법령에서 검토할 사항

- 환경부 : 법제처 의견에 따라 개정이 여의치 않아 장기적 검토 필요

6		조치계획

❍ 법적 근거 및 월류수 처리대책 미비함에 따라 직투입 검증계획 유보

☞ 차집관로 이송능력 향상 및 월류수 처리(저감)시설 건설 이후 검증 추진

❍ 장래 직투입이 가능한 수준의 고품질 하수관로 구축에 역량 집중

☞ 적정 유속(유량) 확보 및 수밀한 하수관로 구축(자재·시공방법 향상)

7		향후계획

❍ 2020. 3. ~ 4. : 과업내용 조정 및 용역 착수보고

☞ 직투입 유보에 따른 과업내용 조정 → 착수보고서에 반영하여 용역 추진

❍ 2020. 4. ~ 2021. 4. : 소구역 고품질 정비방안 마련

[ 추진일정표 ]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4	‘23.12
(조정/보고)
		(기본계획 및 고품질화 시범사업 설계)
								(고품질화 시범시공)
											(실시설계완료 및 공사시행)

붙임  과업내용 조정내역(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