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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3286(2020.2.10.)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20.1.30.(목) 10:00 ~ 11:20

나. 안    건 : 4건 (이의신청 3)

다. 심의결과 : 부분인용2, 기각2

- 회의록 게시 : 서울정보소통광장(회의정보 > 회의정보 목록 > 정보공개심의회)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20 - 4	【이의신청】 ∘’18.11월 서울시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이 실시한 김포시 시설 조사보고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세 업무분장에 대한 정보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봉구에 통지한 문서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김포시에 통보한 문서	【비공개 : 제1호, 제6호 - 기각】 ❍ 해당 ‘시설 조사보고’는 공개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에 저촉되고(1호),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여 익명처리를 하더라도 특정인을 유추하므로써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6호) ❍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세 업무분장은 부존재하는 정보이며, 업무분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비(부분)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공개 요청이 아닌 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불복으로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의 신청요건이 결여되어 각하 ❍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봉구에 통지한 문서 및 김포시에 통보한 문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비(부분)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공개 요청이 아닌 새로운 청구로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의 신청요건이 결여되어 각하	장애인복 지 정책과
2020 -5	【이의신청】 ∘’17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실시한 송파구, 관악구, 도봉구, 금천구, 고양시 시설 조사결과 (주요내용 및 조치의견)	【비공개 : 제1호, 제6호 - 기각】 ❍ 해당 ‘시설 조사결과’는 공개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에 저촉되고(1호),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여 익명처리를 하더라도 특정인을 유추하므로써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6호)	장애인복 지 정책과
2020-6	【이의신청】 ∘OOOO(OOOOOOOOOO) 승인 서류 일체 ∘서울시 입양사업 프로젝트 입찰 관련 OOOO에서 제출한 서류 일체	【부분공개 : 제6호, 제7호 - 부분인용】 ❍ 단체승인 서류 중 ① 등록신청서, 정관, 임원회의록,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위촉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②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는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③ 회원명부는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비공개(6호), 수입지출예산서는 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7호) ❍ 입찰 제출 서류 중 ①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② 단체소개서는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③ 지방보조금사업계획서는 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통장사본 및 보조금카드사본은 단체의 금융정보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7호)	동 물 보호과
2020-7	【이의신청】 ∘청구인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OOOO-OOO호) 관련 종로구청(보건위생과)으로 부터 접수한 문서 일체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제3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공정경제 담당관

붙  임  1.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1부.

2. 공개용 회의록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수신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동물보호과장,공정경제담당관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3/11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614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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