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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 분양신청 미대상자의 조합원 여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 자격이 없는 자를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는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에는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분양신청대상 및 조합원 여부는 상기 해당 법령에 따라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1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