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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관련)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A정비사업장’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업자는‘A정비사업장’에만 국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것인지, 다른 정비사업장에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것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113조의3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별표 5의2)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계약업무 처리기준’)」제12조에서는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모든 정비사업장에 적용이 될 것이며,

-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규정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장에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당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3/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1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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