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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공유 전동킥보드 방치 관련

****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말씀하여 주신 방치 공유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공유(대여)사업은 관계 법령상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자유업종’으로서,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닙니다. 이에 법령상 우리시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기기 철거(수거) 등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차도가 아닌 보도주행 및 불법주차(인도주차)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무질서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과 보도 점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사업자 및 자치구와 민관 협력 MOU를 체결하여 정해진 장소에만 기기를 반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질서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국토부, 행안부)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중앙정부의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령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재은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슬기					교통정책과장					03/11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4655									(						)		접수											(						)
우																					/
전화		2133-2233						/전송			2133-104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