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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공유 전동킥보드 방치 관련

****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말씀하여 주신 방치 공유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이, 법령상 우리시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기기 철거(수거) 등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차도가 아닌 보도주행 및 불법주차(인도주차)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무질서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과 보도 점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사업자 및 자치구와 민관 협력 MOU를 체결하여 정해진 장소에만 기기를 반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질서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국토부, 행안부)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중앙정부의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령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재은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슬기					교통정책과장					03/11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4656									(						)		접수											(						)
우																					/
전화		2133-2233						/전송			2133-104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