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4898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민원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은성필		김국환		이경도		03/11 김영식
협조
	건축기획팀장		代소형신
	건축관리팀장		이승찬
	건축안전팀장		김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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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동구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2020. 3.

건  축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성동구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우리구 건축행정의 목표인 공정한 건축행정의 구현, 올바른 건축문화의 정착 및 민간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2020년도 성동구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목 적

공정한 건축인·허가 업무처리로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성을 회복하고, 건축관계자의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로 올바른 건축문화의 정착

Ⅱ		추 진 근 거

건축법 제78조 (감독),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2020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서울시 건축기획과-2860,2020.02.12)호]

Ⅲ		추 진 방 향

투명한 건축행정으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행정신뢰성 확보

건축사 업무 행정지도 철저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를 위한 체계적 유지관리 지도·점검 추진

우리구 실정에 맞는 공정한 위반건축물 관리

Ⅳ		세 부 추 진 계 획

1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민원상담실 운영(건축법 제34조)

❍ 건축법률 및 건축분야의 다양한 민원, 주택유지·관리지원 등 건축 전반에  관한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 세움터에 의한 민원처리 실적 관리 운영

- 세움터 민원 → 담당자 접수 → 민원처리 관리

❍ 1층 종합민원실에 건축민원팀 배치

- 1층 민원실에 건축민원팀을 상시 배치하여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건축 민원 서비스 제공

2		건축사 업무처리에 대한 행정지도

건축허가 도서의 위법, 허위 설계에 대한 지도 및 행정처분

허가, 감리, 사용승인의 건축사에 대한 지도 강화 및 위반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엄격 준수

건축공사장 안전을 위한 설계·감리자의 법령 준수 확인 철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감리자의 의무사항 이행 수시 확인, 건축 공사장 안전· 품질·환경관리 이행 여부 확인,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및 구조안전확인서 적정성 등 법령 준수 확인 철저

소규모건축물 허가권자 감리자지정 시행 철저 및 정착 유도

지정 건축사에 의한 감리업무 내실화 및 소규모 건축물 안전성 향상 도모, 신기술 적용을 이유로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제외 신청시 건축위원회 심의로 부적격 감리자 배제

건축공사장 안전·품질·환경관리 적정 이행

공사로 인한 인근 건축물의 균열 피해 등 민원 사전예방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업무(업무대행건축사) 감독 철저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처리 매뉴얼」등 활용,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3		건축물 유지관리(지도·점검) 계획

연간 점검 계획

구 분	점 검 대 상	점검시기	비 고
소형 건축물	연면적 2,000㎡ 이하	분기	서울시 별도 계획 수립·시행
	대학가 주변 방쪼개기, 무단용도변경 등	연중
중형 건축물	연면적 2,000㎡ ~ 10,000㎡ 미만	4월	전수조사
대형 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	4~5월	전수조사
공적공간	공개공지	4월,9월	중·대형건축물 점검과 연계 실시
중점관리대상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7월	전수조사
신고대상 건축물	가설건축물(기간만료분), 공작물 축조 신고	4~5월	전수조사

①		소형 건축물(연면적 2,000㎡이하) 점검 계획

❍ 점검대상: 사용승인 후 6개월~3년 사이에서 불규칙하게 3회 점검(종전 6개월, 2년)

❍ 점검시기: 서울시 분기별 별도 점검계획에 따라 시행

❍ 점검방법: 자치구간 교차 점검(전수조사)

❍ 중점 점검내용

- 주거환경 악화, 피난장애,(대학가 주변 등 불법 방쪼개기, 무단용도변경 등)

-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점관리대상 고시원(다중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화재취약 건축물

▣ 중점관리대상 고시원(다중생활시설)

: ‘09.07.07 고시원 용도 도입 이전부터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제규제가 불가한 고시원 중 내부구조 미로화,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하설치, 복도폭 미달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을 말함.

- 고시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점검(다중생활시설 중 고시원)

②		소형 건축물(불법방쪼개기, 무단용도변경 등) 점검 계획

❍ 점검대상: 대학교 주변, 주거밀집 지역 등 주거환경 악화 우려지역

❍ 점검시기: 민원발생 또는 서울시 별도 점검계획에 따라 시행

❍ 중점 점검내용

-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무단 세대·가구수 증가 행위

-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을 주거용(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행위

③		중·대형 건축물(연면적 2,000㎡초과) 점검 계획

❍ 점검대상

- 중형: 2019.12.31 이전 사용승인된 연면적 2,000㎡ 초과 10,000㎡ 미만 건축물

- 대형: 2019.12.31 이전 사용승인된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 점검시기: 별도 계획 수립·시행

- 중형: 상반기(4월)

- 대형: 상반기(4~5월)

❍ 점검방법: 동 담당자 전수조사

-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소방서 및 전문가 합동점검 검토(성동구건축사회 점검 협조요청)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

❍ 중점 점검내용 및 유의사항

- 피난시설(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 등) 폐쇄·훼손여부, 유지관리 적정여부(피난통로 물건적치 여부 등), 방화구획 등 피난규칙 적합여부 등

- 다중이용건축물(판매시설, 관람집회, 병원 등)은 구역별로 구분하여 점검

- 관리부서가 달라 점검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황 파악 철저

- 구조변경, 피난시설 폐쇄·훼손 등 건축물 안전과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소방시설 미비 등)은 관련기관(부서)에 통보조치 병행

❍ 부설주차장 점검: 건축물 점검시 병행하여 점검 실시

- 2020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별도 계획 수립·시행) 대상과 중복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점검

④		공적공간(공개공지) 점검 계획

❍ 점검대상: 2019.12.31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

❍ 점검시기: 중·대형건축물 점검과 연계 실시

- 공개공지 : 상·하반기 각 1회 (4월, 9월)

※ 중·대형건축물 점검과 연계하여 병행 시행(상반기)

❍ 점검방법: 동 담당자 전수조사

❍ 주요 점검내용: 공적공간 및 시설물 등 점검

❍ 열린 공간 이용 활성화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로 점검 강화

- 상습·반복 위반행위(이동식 가판대, 울타리 설치 등)에 대한 단계별 행정조치 강화 기준 적용 (서울시) → 시정기한(1·2차) 10일, 시정완료 시 3회 이상 확인, 동일위반 3회 이상 적발시 즉시 고발

❍ 공개공지 현황, 점검결과 등 “공적공간 관리시스템(모두의 공간)” 입력 관리

⑤		중점관리대상(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계획

❍ 점검대상: 2019.12.31 기준 2년전 건축허가(신고) [2017년 이전 허가(신고)분)]

❍ 점검시기: 별도 계획 수립·시행

- 하반기(7월)

❍ 점검방법: 동 담당자 전수조사

❍ 주요 점검내용

: 구조변경,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위반 사항 등

※ 위반 없이 중단된 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장기간(착공신고후 2년 이상) 중단되어 방치된 공사장은 “공사중단 건축현장 점검업무 매뉴얼”에 의거 상·하반기 정기점검 등 별도 관리

❍ 관리카드 작성하여 체계적 관리

⑥		신고대상(가설건축물, 공작물) 점검 계획

❍ 점검대상: 가설건축물(기간만료분), 공작물 축조 신고분

❍ 점검시기

-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분  : 별도계획 수립·시행(4월~5월)

❍ 점검방법: 동 담당자 전수조사

❍ 주요 점검내용: 구조변경,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기간만료 존치 여부 등

❍ 관리대장 작성하여 체계적 관리

⑦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

대 상		점검자	점검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한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제외) -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10.8. 조례 개정) -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15.9.22. 시행령 개정)	① 건 축 사 사 무 소 ② 건설기술 용역업자 ③ 안전진단 전문기관	① 대지 ② 높이 및 형태 ③ 구조안전 ④ 화재안전 ⑤ 건축설비 ⑥ 에너지·친환경관리

❍ 유지관리점검 대상 건축물 현황 관리 및 시스템(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현행화 철저

❍ 건축물 정기점검 의무 등 사전안내 철저

※ 사전안내 시기 : 건물별 기준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 유지관리점검 미이행건축주(또는 관리자) 이행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철저

위반건축물 예방 활동 강화

❍  건축허가 시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등 안내문 홍보

❍ 사용승인 시 점검 예고 및 교차점검 철저 시행 등

❍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적극 발굴·시행

❍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 및 처벌규정, 지속적인 단속계획  등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 등

4		우리구 실정에 맞는 공정한 위반건축물 관리

건축주·소유자·관리자·점유자

❍ 미시정 시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에 따른 조치 철저(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 위반사항 시정을 위한 사전안내 철저

시공자

❍ 「건축법」 제106조 내지 제111조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건축사(설계자, 감리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

❍ 허위도서 작성 및 조사·검사 허위대행 건축사 형사고발

❍「건축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이행 철저

〈위반건축물 관리 유의사항〉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반드시 입력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다른 법령에 위반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통보

Ⅴ		행 정 사 항

2020년 성동구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수립 제출 – 2020.  3. 15. 까지

중·대형건축물 점검결과 제출                   – 2020.  8. 30. 까지

공개공지 점검결과 제출                 상반기 – 2020.  7. 12. 까지

하반기 – 2021.  1. 17. 까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결과 제출           – 2020. 10. 31. 까지

분기별 위반건축물 관리현황 제출                분기별 익월 10일 까지

2020년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현황 제출         – 2021. 01. 15. 까지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 제출                          분기별 별도 통보

붙임  1. 2020년 중ㆍ대형건축물 점검결과 및 정비현황 【서식 1】

2. 2020년 공개공지 현황 및 점검결과 【서식 2】

3. 2020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결과 및 정비현황 【서식 3】

4.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카드 【서식 4】

5. 2020년 건축물 유지ㆍ관리점검 현황 【서식 5】

6. 2020년 분기별 위법건축물 관리현황 【서식 6】

7.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양식 【서식 7】

8. 2020년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기재변경 목록 【서식 8】

9.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 (2019.8.1.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