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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강북구 신규 사업 관련 법령 해석 질의 회신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913(2020.3.1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강북구의 법령 해석 요청(시 지역돌봄복지과-4022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약

- 서울시 강북구에서 추진 중인********************사업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제1항의 통합사례관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답변요약

- 서울시 강북구의********************사업은「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1호의 규정상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음.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법령 세부 검토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규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지역돌봄복지과장	03/1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43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2	/전송	02-2133-0719	/	pipipi9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