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4202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장병혁		진경은	03/11 진경식
협 조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 2025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 운용 관련 -

새로운 소유자 주민의견조사 방법 개선

2020.03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2025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 운용 관련 -

새로운 소유자 주민의견조사 방법 개선

2025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에 의한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정비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서’확인 방법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정비구역 지정 절차

❍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 계	세 부 절 차
1단계 사전타당성 검토	① 정비구역 사전검토 요청 (주민10% 이상 동의) 【주민】 ※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제출
	② 사전검토(동의서, 주거정비지수 등) 【자치구】
	③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여부 등 검토·협의 【자치구 → 서울시】
	④ 사전타당성 조사 【자치구】
	⑤ 주민의견조사(동의 50% 이상, 반대 25% 미만시 추진) 【자치구】 ※ ‘정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
2단계 정비계획(안)수립	① 기초생활권 수립여부 판단 【자치구】
	② 제1단계 사전타당성검토 결과 통보 【자치구 → 주민】
	③ 예산편성 및 지원요청 【자치구 → 서울시】
	④ 정비계획(안) 수립 【자치구】
3단계 정비구역 지정	① 시·구합동 보고회 【자치구+서울시】
	② 주민설명회 【자치구】
	③ 주민공람, 자치구의회 의견청취 【자치구】
	④ 서울시 상정 【자치구 → 서울시】
	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울시】
	⑥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서울시】

❍ 주거정비지수 운용방안 검토 보고 방침 (’16.06.28, 본부장)

- 주거정비지수 70점은 제1단계 사전타당성 조사 전까지와 제2단계정비계획(안)수립 전까지 충족 되어야 함

- 주민의견조사 서식에 의거 정비사업 추진여부 판단

❍ 주거정비지수 운용 방안 (’16.10.31, 본부장)

- 주거정비지수는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충족여부 판단

- ‘주민의견 조사시 동의서’는 정비계획 수립시까지 인정. 다만,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 요청 동의서’를 3/2 기 징구하여 자치구에 접수한 경우 예외로 인정

Ⅱ		운영현황

❍ 주민의견조사 결과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정 절차인 제2단계 진행

- 정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이 동의 50%이상, 반대 25% 미만이면 법정 단계인 정비계획(안) 수립 행정절차 이행

❍ 주민의견조사서 제출 후 소유자 변경시, 새로운 소유자 작성 제출

- 주민의견조사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주민의견조사서를 작성하여 자차구에 제출

❍ 새로운 소유자의 의견조사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및 행정력 낭비

- 새로운 소유자 대부분은 정비사업 추진을 인지하고 있으나, 종전 소유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계’ 기준이 없어 자치구에서 별도 주민의견조사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 및 행정력 낭비로 개선를 요청하고 있음

Ⅲ		개선방안

❍ 종전 소유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새로운 소유자 확인 후 제출로 인정

- 새로운 소유자에게 종전 소유자의 ‘동의 또는 반대’ 의사표시에 대한 ‘승계’ 여부를 자치구에서 확인(유선통화, 문자, 이메일 등)하면 주민의견조사서 제출로 인정

- 자치구는 종전 소유자가 제출한 주민의견조사서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확인한 의사표시 내용을 기록(확인 일자, 승계 여부 등)

❍ 새로운 소유자가 주민의견조사서 작성을 원할 경우 작성 제출

- 주민의견조사서 작성을 원하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민의견조사서 서식 제공 및 자치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안내

붙임 1) 주거정비지수 운용방안 검토보고 방침 1부.

2) 주거정비지수 운용방안 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