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3661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박경우		정정길		03/11 김영경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청 년 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 ․ 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하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0.02.05 : 김호평 의원 대표 발의(권수정의원 등 13명 찬성)

○ ’20.02.28 : 제29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20.03.06 :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03.06 :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 내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청년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호)

○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함(안 제19조 신설)

○ 청년의 날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 청년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표창을 규정함(안 제24조 신설)

□ 제정 이유

○ 「청년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청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구체화하여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구체화 하기 위함이며,

○ 청년들의 국제 평화증진 및 국제협력 활동 기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국제협력에 관한 권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한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므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03.13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3.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03.26(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