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3717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세준		이현삼	03/11 문길동
협 조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협의

2020. 03.

푸른도시국

(조경과)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협의

동대문구 전농동 494번지 일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구역) 변경결정(안) 협의』

[동대문구 주거정비과-3253(2020.03.05.)] 관련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전농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94번지 일대
- 지구(지역, 지역)	:	일반상업지역
- 대지면적(㎡)	:	17,733.8㎡(구역면적 27,623.4㎡)
- 연면적(㎡)	:	205,053.1㎡
- 주 용 도	:	주거
- 세대수(층수)	:	1,376세대(최고층수 49층 이하)
- 사업주체	:	전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설계(건축)	:	미정
- 관계법령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변경결정(안) 주요내용

시설1	시설2	위치	면적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녹지	경관 녹지	전농동 678-6	389.1	186.3	감)202.8	· 종전 촉진계획 시 북측 신성아파트 변으로 추가 확보를 결정한 경관녹지는 소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구역내 녹지 폐지

- 주요변경 계획도(안)

기 정	변 경

□ 공원·녹지 확보면적 검토

- 관련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2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4.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적용기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기준 적용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검토결과 : 적정

구분	변경(안) 면적(㎡)	의무면적(㎡)	검토결과
공원·녹지	4,766.3‬	4,128.0	의무 공원·녹지 확보 면적을 상회하여 계획,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소공원(3,470.4) 경관녹지(1,295.9)	·1,376세대×3㎡ = 4,128.0 ·17,733.8㎡×5% = 886.69

□ 검토결과(의견사항)

- 금회 변경결정(안)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으며, 현재 계획된 녹지(경관) 시설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에 따른 경관 및 연결 녹지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 필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근거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주민 공동시설 경우 필수시설인 어린이놀이터 등이 정비계획(변경) 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

- 어린이놀이터 최소면적 기준은 ‘주민공동시설 설치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리인’ 참조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150~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300~1,000세대 미만 :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      :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 세부 조경, 녹지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별도 협의 진행 필요

- 기반시설(녹지 및 공원) 계획 변경 시 별도 협의 필요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동대문구(주거정비과)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