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6300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임현옥	김동은	김복재	대결 03/11 윤희천		전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전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1회 임시회「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전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 291회 임시회에서 이영실 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과 관련된 검토 보고임

□ 개정경위

○ 이영실 의원 외 10명 전부개정안 발의(‘20. 2. 5)

○ 제 291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원안 가결(‘20. 3. 6)

○ 집행부 이송(‘20. 3. 6)

□ 개정안 내용

○ 조례제명을「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다자녀 가족 지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로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및 추진을 규정함(안 제3조)

○ 다자녀 가족 지원의 대상과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다자녀 가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과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개정이유

○ ’13.3월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또는 가정양육 수당이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수당보다 혜택이 크고 중복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서울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의거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지 않음

○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 내용을 현실화하여 다자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내용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수용

○ 0~만5세 무상보육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또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인해 현행 조례에 의거 다자녀 가족 영유아양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20. 3. 1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3.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