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593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효정	안현민	조경익	정진우		03/11 강병호
협 조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20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 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결산(안) 및 2020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 지원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심 의 개 요

□ 심의일시 : 2020. 3.17.(화) 15:30

□ 심의방법 : 출석회의를 통한 심의

□ 심의위원 : 총 9명

○ 위원장 :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선발

※ 기존 위원장(유애란 위원) 해촉에 따라 위원장 재선임 필요

○ 위  원 : 봉양순(시의원), 오혜경(가톨릭대 교수), 조한진(대구대 교수)

전지혜(인천대 교수), 김수진(장애인공동생활지원센터 센터장)

남산(장애인고용공단 감사), 강정배(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

김윤이(뇌병변인권협회 상임팀장), 정진우(복지기획관)

□ 회의 진행 순서

구 분	시간 계획	주요내용	비고
개회 및 인사말씀	15:30∼15:40(10′)	위원장 선임, 인사말씀(국장)	복지기획관
안건심사	15:40∼16:00(20′)	’19년 기금 결산(안) 심사	안건1
	16:00∼17:20(80′)	’20년 기금 공모사업 심사	안건2
의결 및 폐회	17:20∼17:30(10′)	기금심의위원회 안건 의결

□ 심의안건

○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결산(안)

○ 2020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 심사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6조(장애인복지계정)

□ 설치년도 : 1999. 1.15.

□ 사업내용 :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지원

□ 운용현황 : **********               (2019.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예탁금(재정투융자금) 및 예치금(정기+공금)				장애인 전세자금 융자금(채권)
		소계	재정 투융자금	정기 예금	공공 예금	소계	저소득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건수	***	**	*	*	*	***	***	**
금액	******	******	******	*****	*****	******	*****	***

2		심 의 안 건

【 안건 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결산(안)

□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2018년도 말 조성액 ㉮	2019년도 증감액			2019년도 말 조성액 ㉲=㉮+㉯	비고
	계 ㉯= ㉰-㉱	조 성 액 ㉰	사 용 액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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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운용 명세서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예탁금, 예치금)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금 관리비	㉴예치금
13,452,873	1,630,034	-	11,281,947	540,892	13,452,873	698,314	1,749,580	20,687	10,984,292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 융자금회수(1,613,180) + 기타이자(16,854)

㉯ 예치금 회수	: 전년도말 기준 예치금(11,281,947)

㉰ 이자수입	: 예탁금이자수입(369,660) + 예치금이자수입(171,232)

㉱ 비융자성 사업비	: 장애인복지계정 기금공모사업 단체 지원(698,314)

㉲ 융자성 사업비	: 전세보증금 융자(1,749,580)

㉳ 기금 관리비	: 기금공모사업 관련 전문가 컨설팅 비용 등(20,687)

㉴ 예치금	: ’19년말 기준 예금잔액(10,984,292)

※ 수입계 : ㉮+㉯+㉰ / 지출계 : ㉱+㉲+㉳+㉴

□ 기금 수입·지출 결산

○ 수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계획액(가)	수납액(나)	수납율 (나/가, %)	비 고
계	11,330,897	13,452,873	118.73
융자금 회수 (기금설치 전 포함)	1,656,000	1,613,180	97.41
예탁금 이자수입	216,310	369,660	170.89	***********
이자수입(공금예금)	185,519	171,232	92.30	*************
기타이자(공동주택 및 공모사업)	16,162	16,854	104.28	***************
예치금 회수	9,256,906	11,281,947	121.88	***************

○ 지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가)	지출액(나)	집행율 (나/가, %)	비 고
총 계	11,330,897	13,452,873	118.73
융자성사업비	2,300,000	1,749,580	76.07	********************
비융자사업비	700,000	698,314	99.76	************
기금관리비	25,000	20,687	82.75	*******
예치금 (’18.12.31 예금잔액)	8,305,897	10,984,292	132.25	*****************

【 안건 2 】2020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 심사

□ 심사대상 : 5개 분야, 총 63개 법인 및 단체 공모 참여

①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분야   : 9건

② 장애인 건강 증진 및 가족 지원 분야   : 18건

③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분야     : 10건

④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분야   : 9건

⑤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할동 지원 분야 : 17건

※ 심사대상 총 63개 사업은 ’20년 기금 공모사업에 신청·참여한 법인 또는 단체

□ 심사방법 : 단계별 심사

- ① 서류검토(부서) ⇒ ② 기금운용심의위원 사전심사(서면>  ⇒ ③ 기금운용심의위원 심사(참석)

□ 사업선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 선정

□ 심사기준

분 야	평 가 항 목
사업계획 (50)	사업과 기금사업의 합목적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20)	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단체의 인적자원의 역량
사업예산 (30)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효율성
	단체의 사업에 대한 의지

3		행 정 사 항

□ 2020년 기금공모사업 심사 수당 지급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별도 지급하지 않음

붙임  1. 2020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 심사계획(별도수립)

2. 2019 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결산보고서 1부.

3. 심의의결서 1부.

4. 사회복지기금 장애인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