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3199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최정혜	서은경	김명주		03/11 이병한
협 조

2020년 상반기 재무국 실적가점 운영 계획

2020.  3.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상반기 재무국 실적가점 운영 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을 실적가점 대상자로 추천하여 동기부여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Ⅰ		실적가점 개요

□ 운영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2조의2 및「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2

○「2020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인사과, 2020.3.9)

□ 운영개요

○ 대 상 : 6급 이하 직원

○ 시 기 :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 인 원 : 현원의 3%내외(추천인원은 현원의 5%이내)

○ 분 야 : 사업실적(사업당 0.5∼3점, 1인당 0.9점이내), 개인실적(0.05∼0.6점)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만큼 반영

- 성과상여금 산정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실적가점 1점→150P, 150천원)

※ 2019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결과

구 분	부서 추천	재무국 추천	최종 등급
사업실적	5개 사업 16명	3개 사업 8명	2개 사업 6명 (S 3명, C 3명)
개인실적	3명	4명	4명 (A 1명, B 1명, C 2명)

Ⅱ		실적가점 제도 개선 사항(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

□ 개선내용 : 인원 및 등급 축소, 신청자격 부여, 상한점수 하향

구분			현 재						개 선
대상			시 6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6급이하 기술직)					➡	현행과 같음
시기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	현행과 같음
인원			현원의 5%이내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	현원의 2%이내 추천 → 1% 내외 실적가점 부여 ※ 현원 100명 미만 실국은 1명 추천
신청자격			별도 요건 없음					➡	해당 직무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점수상한			사업실적			사업당 3점 및 1명당 0.9점 이내		➡	사업당 1명 부여, 0.6점 이내
			개인실적			1명당 0.6점 ~ 0.05점이내
기타			- 서울창의상 0.3점~0.6점 부여 - 선택적복지포인트 전환: 1점=15만원					➡	- 서울창의상 실적가점 부여 폐지 - 선택적복지포인트 전환: 1점=50만원 ※ ‘20년 하반기 취득한 점수부터 상향된 금액 적용

□ 개선 필요성

○ 일부 승진후보군을 위한 도구로 운영되는 폐단에 대한 개선 요구 지속

○ 무임승차, 몰아주기, 단기간 직무수행 후 가점 취득 사례 등이 직원 간 갈등 및 제도에 대한 불신 요인으로 작용

□ 개선내용 적용․시행 : ’20. 하반기 평가시부터

○ 실적가점은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1년 예고 후 시행

□ 기존 실적가점에 대한 조치

○ 기 부여한 실적가점은 직급별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 명부반영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

Ⅲ		2020년 상반기 운영 계획

□ 평가대상

○ 대상기간 : ’19.10.1. ~ ’20.3.31. (6개월)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 개인실적 : 일상업무 혁신, 주민편의 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대상자 추천기준

○ 추천 가능인원 : 재무국 총 10명(사업추천 인원 최소 7명)

○ 추천 중점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 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사례 발굴

- 부서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 실적 등 제외

□ 실적가점 부여 기준

기본원칙

○ 제출된 사업․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인원 조정 가능

○ 전체 선정인원중 70% 내외를 사업실적에서 선정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 30%, 보조참여자 20% 이내로 제한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 실적 제출·평가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3	2	1	0.5		․ 1인당 0.9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소송업무 제외) ․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재무국 추천인원(10명) 외 별도 추천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0.6	0.4	0.2	0.1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3	0.2	0.1	0.05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Ⅲ		세부 추진사항

□ 재무국 실적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7명

- 위원장 : 재무국장

- 위  원 : 6개과 과장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6급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심사기준 : 추천 중점사항,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등 고려

□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처리

○ 결과 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

○ 이의신청  : 결과 공개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 재무국 실적가점 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 제출(붙임2. 서식2 참고)

또는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 신고

○ 불복신청 : 이의신청 결과 통보후 3일 이내

- 방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 신고

< 실적가점 이의신청 처리절차 >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운영

- 실적가점 제도 운영 관련 무임승차, 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 e-인사마당 신고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하도록 신고센터 운영중

Ⅳ		추 진 일 정(안)

○ 부서별 실적가점 심사 대상사업 제출	: ’20.3. 11.(수)까지

○ 재무국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20.3.13.(금)까지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3.17.(화)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인사과 제출	: ’20.3.18.(수)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