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지도과-7257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서은성		김진경	오종범	마채숙	03/11 황보연
협 조

제 목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9번, 김상훈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훈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09번

□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 내 도로상 교통법규 위반 관련

1. 공동주택 내 (배달)이륜차의 과속, 소음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주체

2. 공동주택 내 (배달)이륜차의 과속, 소음 등 교통법규위반 현황

3. 공동주택 내 (배달)이륜차의 과속, 소음 등 교통법규위반 개선방안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내 도로는 사유지 내의 통행로이므로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의 경우 과속·난폭운전·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단속·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요청하신 교통법규위반 단속주체와 교통법규위반 관련 별도의 현황자료는 없습니다.

[’18. 1.14.청와대 청원(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청장 답변내용(인용)]

※ ‘도로교통법’ 상 도로 :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법에 따른 도로, 불특정 다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정의되어,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포함되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 공동주택 내 (배달)이륜차의 과속, 소음 등 교통법규위반 개선사항

- 상기 청와대 국민청원(’17.10.16,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청장 답변 이후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19.11.26.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단지 내 도로와 교통안전 등 현행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도로 외 구역 교통안전제도 국민의견 수렴(’18. 5.31, 국토부 보도자료)을 거쳐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교통안전 확보방안이 논의되었으며,

- 지난 ’19.11.26.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단지내 도로(법 제2조 제10호)’와 ‘단지내 도로의 교통안전(법 제57조의3)’ 관련내용이 반영되어 ’20.11.27.시행 예정임.

따로붙임 1) (청와대 국민청원 경찰청장 답변)_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1부.

2) (국토부 보도자료 ’18. 5.31)_도로 외 구역 교통안전제도 국민의견 수렴. 1부.

3) (법제처)_교통안전법 개정이유(’19.11.26.개정, ’20. 5.27.시행).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주차질서개선팀장	김 진 경
	☎2133-4561	주 무 관	서 은 성
	작 성 일 : 2020.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