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4844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류지호	송성하	안창수	03/11 정진일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구형 검침용 PDA 단말기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0.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구형 검침용 PDA 단말기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내용연수 경과한 구형 검침용 PDA 단말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불용 및 처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77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73조

○ 불용물품 무상양여 업무협조(서울시 자원순환과-3126, 2018.2.26.)

○ 구형 검침용 단말기 불용처분 요청(본부 전산정보과-3079, 2020.3.5.)

Ⅱ		불용결정

○ 불용대상 물품 현황: 1종 52건(붙임1. 불용처리요청서 참고)

연번	품명	단위	수량	구입연월일	내용연수	비고
1	PDA	대	52	2013년 11월 22일	6년

○ 불용사유 : 내용연수 경과한 PDA 노후화로 계량기 검침 업무 비효율 초래, 불용결정으로 새 단말기 보급

○ 불용처리 절차

불용품조사		불용처분 계획수립		물품시스템 불용결정		관리전환 소요조회		불용품 처분
	□		□		□		□

Ⅲ		처분계획

○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 71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본 불용과정에서 5백만원이 초과하는 물품이 없는 관계로 소요조회 생략

○ 무상양여(SR센터)

- 우리시 자원순환과-3126(2018.2.26.)호에 의거하여 SR센터에 무상양여

- 서울시설공단에서 일괄수거하여 SR센터로 이송 예정

○ 물품관리시스템 전산 처리

- 물품시스템 상 무상양여: 처분관리 □ 불용결정관리 □ 불용결정처리□무상양여 의뢰 공문 송부(자원순환과 SR센터)

Ⅳ		행정사항

○ 불용물품 보관부서(요금과)

- 요금과에서 등록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보관중인 불용대상 PDA는 관련 공문에 따라 초기화 처리

- 불용물품 목록 : 붙임 참조

○ 향후일정

- 시설관리공단 일괄수거                        : 3.16.(예정)

붙임  1. 구형 검침용 PDA 단말기 불용처분 안내 공문 1부.
2. 내구연한 초과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