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3298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1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고정민	장인호	이미경	이병한		03/11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20. 2.28.	제29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0. 3.06.	제291회 본회의 의결

○ ’20. 3.0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장

○ 주요내용 : 조례 제26조 제1항 단서 신설 등

-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 사항

· “감염병 확산 시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경영애로 공유재산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6제1항 단서)

- 시행일 및 적용시한 등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 개정규정은 해당 위기경보 발령일이 속하는 달의 시작일(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함(안 부칙 제2호)

·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짐(안 부칙 제3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단서 신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⑦ (생 략)	②~⑦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을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인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 규정(영 제14조 및 제31조)을 개정하여 피해을 입은 임차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 동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확산 시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 피해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20. 3.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3.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