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6250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영실	정옥경	김복재	대결 03/11 윤희천		전결
협 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 시의회 동의 상정 계획

2020.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 시의회 동의 상정계획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개정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Ⅰ		개정배경

□ 유니세프 지방정부협의회 개요

○ 명    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구 성 일 : 2015. 9.14.

○ 주요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원

-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제공, 우수사례 상호 교환 등

○ 연 회 비 : 5,000천원

○ 가 입 일 : 2016. 5. 3.

※ 가입현황(’20. 2월기준) : 서울특별시 및 22개 자치구 등(미가입 자치구 : 중랑구, 동작구, 서초구)등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

<유니세프란>

· 유엔국제아동긴급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dren’s Energency Fund, UNICEF)

- 국적이나 이념, 종교 등의 차별없이 어린이를 구호하기 위해 설립된 UN 기구

- 156개 개발도상국에서 다양한 사업(긴급구호, 영양, 예방접종, 식수문제 및 환경개선, 기초교육 등)을 펼침

- 어린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아동권리분야로 활동영역 확대하고 있음

<유니세프한국위원회란>

· 1950. 3.25. 대한민국 유니세프와 기본협정 체결, 한국에서 구호활동 공식적으로 시작

· 1993.12월말  한국 경제성장에 따라 주한 유니세프 대표부 공식 철수

· 1994.  1. 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사단법인 대표적 아동구호 단체)로 전환

□ 제안배경

○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확대 및 내 ·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 개정

- 규약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 ‘한국위원회’ 삭제       [기존]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 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변경]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 :「지방자치법」제152조

-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삭제    [기존]협의회장 지자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사무국 [변경]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

-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 : 공동사업 및 필요한 경비 구체적 명시<신설>  (자문단 구성·운영, 사무국 업무추진·운영,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지원, 총회승인 사업)

○ 규약 개정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필요

□ 추진근거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제158조(협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

□ 추진경과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 2016. 5. 3.

○ 서울시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간 MOU체결	: 2016.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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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2017. 1. 5.

○ 지자체간 협력관계 촉진 및 공동추진, 행정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시의회 동의·고시 : 2017. 1.12.

<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추진 >

○ 협의회장–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간담회     : 2019. 3. 6.

- 협의회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간 동등하고 협력적 업무관계 필요성 공감

○ 협의회 임원 자치단체장 간담회	: 2019. 4. 8.

- 회원도시 및 예산 증가에 따른 협의회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간 업무분장 개선 필요

○ 협의회 임시총회	: 2019. 5.24.

- 규정 개정(안) 실무진 검토 후 9월 정기총회에 재상정 결정

○ 협의회 정기총회 규약 개정(안) 의결	: 2019. 9.24.

Ⅱ		개정내용

□ 주요내용    ※ 전문 : 붙임1 참조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협의회 명칭에서 ‘한국위원회’ 삭제

○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제1조(목적)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 협의회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해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문구 삽입 - 협의회 명칭 변경 사항 반영

○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

○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제4조(임원 및 조직)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사무국이 되며,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은 별표 2·3과 같다.	제4조(임원 및 조직)제4항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별표2	공동사무국의 조직도	삭 제	-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별표3	공동사무국의 업무분장표

-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별표 2와 별표 3 삭제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1”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제3조(구성) ---- “별표”- --------------------------------------------------.	- ‘별표 2, 3’ 삭제에 따라 ‘별표’로 수정

- 별표 2와 별표 3 삭제에 따른 ‘별표 1’ 문구 수정

○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 하여야한다. 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 할 수 있다. 1. 총회 및 실무진 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 신 설 >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 하여야한다. < 신 설 > ①의2 ①항의 공동사업이라 함은 회원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삭제) < 신 설 > 4.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사업 7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 협의회 운영 관련 경비는 실제 회원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 개정 -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화 -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조치 근거 조항 마련 -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번째 총회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3조(회계 및 결산) ① ∼ ③ (생 략) <신설> ④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조치 근거 조항 마련 -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 ·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

Ⅲ		행정사항

□ 동의안 시의회 상정 및 의결	: **********

○ 제***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

□ 시의회 의결 후 고시	: ********

붙임 1. 개정 규약 동의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