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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현황자료 제출 요청

1. 인권담당관-5360(2013.7.3.)호와 관련입니다.

2.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시 인권침해 발생 예방을 위해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을 제정하여 서울시와 소속기관, 투자기관 및 자치구에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3. 서울시, 투자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19. 1. 1. ~ ’20. 2. 29. 기간 중 행정대집행 현황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세부 추진현황을 [붙임3] 서식에 작성하여 ’20. 3. 19.

(목)까지 인권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해당 없음”으로 전자우편 제출)

가. 작성범위 :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그 외 기타 행정대집행 추진현황 작성

‘주거시설 등’이란 거주하기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일체의 공간적인 생활영역으로

「건축법」제2조의 건축물(동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을 포함), 임시생활을 위한 천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움막 등을 포함

나. 문의 : 서울시 인권담당관 박종배(02-2133-6380, pjb1992@seoul.go.kr)

붙임  1.「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제정시행통보 공문 1부.

2.「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1부.

3.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박종배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3/11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31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92	/전송	0221330797	/	pjb199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