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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다가구주택 방쪼개기 관련

1. 강서구 건축과-6411(2020.03.04.)호와 관련입니다.

2. 다가구주택의 방쪼개기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이 생성되기 전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상 1층부분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어 현황도면상 1가구이나 실제 2가구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무단대수선 등 건축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나. 회신내용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2제8호 규정에 따른 대수선 행위는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다목의 다가구 주택을 말하고 있으므로, 단독주택의 경계벽 설치는 대수선 행위로는 볼 수 없을 것(붙임 국토부 질의회신 참조)이나

○ 현재 사용실태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사항과 다르게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고, 다가구주택 용도기준(「건축법」, 「주차장법」등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국토교통부 쪼개기 등 불법건축물 대처를 위한 단속요령 참조)

○ 따라서 기존 허가내용과 일치여부, 특정건축물 양성화 여부 및 과태료 부과여부,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2. 쪼개기주택 등 불법건축물 단속 철저 및 단속요령시달(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1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홍윤호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시행	건축기획과-49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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