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3549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류미경	손선희	정경숙	정진우		03/09 강병호
협 조

2020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계획

2020.  3.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계획

서울시50플러스재단 기관장에 대한 2020년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평가의 종류)

□ 성과계약 내용

○ 체결대상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 계약기간 : ’20.1.1 ∼ 12.31(1년)

○ 계약내용

-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경영목표 및 성과평가,(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 성과계획서 : 2020년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기준

단위목표(비중)	성과측정 기준(비중)		’20년 목표	’19년
				목표	실적
① 캠퍼스 활성화 (5점)	캠퍼스 이용인원(1/5)		200,000명	180,000명	356,915명
	교육 등록인원(1/5)		12,000명	10,000명	11,622명
	상담 참여인원(온라인상담 포함)(1/5)		22,000명	20,000명	27,685명
	캠퍼스 교육 만족도(2/5)		85점	85점(신규)	집계중(재단)
② 정책개발 (4점)	정책. 기획 연구(2/4)		12건	10건	10건
	당사자 연구(0.6/4)		12건	10건	12건
	정책동향리포트 발간(0.4/4)		5건	5건	5건
	50+포럼(25%)	개최횟수/참석인원(0.6/4)	9회 180명	8회 700명	8회 702명
		만족도(0.4/4)	85점	85점	85.7점
③ 50+ 일 모델 개발 (4점)	일 모델 개발·운영건수(1/4)		20건	18건	20건
	앙코르전환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수(1/4)		400명	350명	931명
	취약계층 지원강화사업 참여자수(1/4)		195명	150명(신규)	234명
	서울50+인턴십 참여자수(1/4)		172명	150명(신규)	174명
④ 민관협력 확대 (2점)	50+ 단체 지원(0.6/2)		32건	30건	32건
	50+ 커뮤니티 지원(0.4/2)		270개	270개	332개
	기관 및 기업 협력(1/2)		24건	22건	31건

□ ’19년 대비 변경사항

○ ’20년 단위목표 성과측정 기준 일부 변경(3건)

단위목표	성과측정 기준	’20년 목표		검토결과
		당초	변경
① 캠퍼스 활성화	교육 등록인원	13,000명	12,000명	적정
② 정책개발	50+포럼 참석인원	770명	180명	적정
④ 민관협력 확대	50+ 단체 지원	34건	32건	적정

- 항목별 목표 변경 검토의견서 : 붙임 참조

□ 기관장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기준

※ ’20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796호, ’20.1.15)

<평가개요>

○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평가시기 : ’21. 3월 ∼ 6월

- 평가대상 : ’20년 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

- 평가체계 : 경영평가(75%)+사업성과평가(15%)+직원만족도(10%)

․공기업담당관(경영평가 자문단)+인생이모작지원과 평가 병행

․공기업담당관 : 경영평가(75%), 직원만족도(10%)

․인생이모작지원과 : 사업성과(15%)

-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결과 활용기준>

○ 평가결과 활용

************************************************************

- 기관장 ’20년도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0~3%

․’19년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0~3%) 감안하여 결정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 상 률	3%	2%	1%	0%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 : 0~300%(’20년 하반기 지급)

․평가결과에 따라 4개등급 부여, 등급별 점수 분포에 따라 지급률 결정

평가 점수	95.0 이상	95.0미만 ~ 92.5이상	92.5미만 ~ 90.0이상	90.0미만 ~ 88.0이상	88.0미만 ~ 86.5이상	86.5미만 ~ 85.0이상	85.0미만 ~ 83.0이상	83.0미만 ~ 81.5이상	81.5미만 ~ 80.0이상	80.0 미만
평가등급	S			A			B			C
지급률 (%)	300	275	250	220	190	160	130	100	70	0

- 기관장 개인의 실적이 좋더라도 기관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성과급 지급률이 제한되도록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기관 평가 등급	한도 설정 방법
가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6
나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5
다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4

□ 행정사항

○ 성과계약서 체결(인생이모작지원과 ↔ 50플러스재단) : ’20. 3. 5(목)

○ 성과계약서 체결사본 송부(50플러스재단 → 공기업담당관) : ’20. 3. 6(금)

붙임 : 1. ’20년 기관장 성과계약서(서울시50플러스재단) 1부.

2. ’20년 50플러스재단 업무성과목표 변경사항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