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709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송종봉	유통희	임춘근		03/09 이정화
협 조

『2020~2029)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2020.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향후 반영예정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환경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2029)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연·인문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제2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20~2029)을 수립하고자 함.

1		용 역 개 요

□ 추진근거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제4항

○ 시·도 토양보전계획 수립지침(환경부 토양지하수과, ’20. 2월)

□ 용역명 : 제2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20~2029) 수립 연구

※ 환경부 시·도 토양보전계획 수립지침(’20. 2월)에 따라 2020년에 맞춰 2차 지역계획 수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 소요예산 : *******천원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설비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전 사전절차 이행 검토 결과】

○ 2019년 9월 학술용역 심의 결과 의견 반영

- 서울연구원에서 추진한 연구 사례가 부족하고(최근 5년간 연구사례 없음), 보다 전문적인 기관 참여(계약방식 변경 : 수의계약 ⇒ 일반경쟁)

○ 설계금액이 2억원 미만의 용역으로 계약심사 대상이 아님

□ 주요 과업내용

○ 서울특별시 토양환경 현황 및 전망

○ 서울특별시 토양오염 취약지역 조사·분석

○ 1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의 성과·한계 분석

○ 서울특별시 토양환경보전 정책 비전, 목표(지표 포함) 및 추진전략 제시

○ 토양보전계획의 추진전략별 추진과제 도출

○ 서울특별시 토양환경보전계획 실행방안 제시 등

2		발주 및 제안서 평가 계획

□ 발주개요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무원 및 연구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연구 제안서 평가) 수행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 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정량) :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기술능력평가(정성)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항목별 상대평가)

- 가격평가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적용

3		추 진 일 정

□ 조달청 과업내용 사전공개 : ’20. 3.

□ 입찰공고 의뢰 : ’20. 3.

□ 입찰 및 제안서 접수 : ’20. 3.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20. 3.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 3.

□ 용역계약 의뢰 : ’20. 3.

□ 과업수행 : ’20. 4. ∼ ’20. 12.

4		행 정 사 항

□ 환경부 : 제2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20~2029) 승인(’20.12월)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