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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제291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일정 변경 안내

1.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안건 통보(기획담당관-3843, 2020. 3. 6.)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2020. 3. 6.)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목록을 붙임 1과 같이 보내드리니, 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을 수립하시고, 2020. 3. 13.(금)까지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 상정대상 : 제2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

① 수정가결된 시장발의 조례안

※ 원안가결된 시장발의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이 아님

② 의원발의 조례안

○ 상정방법 : ①상정안건 ②확정방침을 첨부하여 기한 내에 법무담당관으로 상정의뢰 공문 발송

① 상정안건 : 시의회의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작성

※ 조례안 의결 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처리의안 참조(☞ 클릭)

② 확정방침 :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 방침

- 전결권자 지정은 붙임 5를 참고

-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법무담당관과 협의

3. 아울러, 조례·규칙심의회 시간 및 장소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각 실·본부·국의 주무부서에서는 변경된 시간에 실·본부·국장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일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규칙심의회 시간 및 장소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일 시	2020. 3. 20.(금) 14:00	2020. 3. 20.(금) 10:30
장 소	기획상황실	영상회의실

	2020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요
○ 일시/장소 : 2020. 3. 20.(금) 10:30 / 영상회의실(신청사 6층) ○ 안 건 : 미정 - 제2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수정가결된 시장발의 조례안과(1건) 의원발의 조례안(45건) ※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2020. 3. 26.(목) 공포 예정 - 신규입법 조례안 및 규칙안 ※ 조례안은 제292회 임시회(2020. 4. 20.~4. 29) 제출 / 규칙안은 2020. 4. 9.(목) 공포 예정 ○ 참석대상 :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39명(실·본부·국장) ※회의주재 - 행정1부시장

붙	임  1.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조례안 이송 목록 1부.

2.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안건 이송 목록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례 각1부.

4. 확정방침 작성례 각1부.

5.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의원발의 부분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3/0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9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