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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구역 지정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하고자 하나, 대상지는 무허가건축물로서 주거정비지수 노후도 비율기준에 미충족되어 재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나,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함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등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자치구 의견 및 공공참여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공공(SH공사 등)이 정비사업 참여시 무허가 건축물의 노후도 포함여부에 대해 추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주리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3/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9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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