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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총회 연기 시 사전투표 보관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관할구청의 행정지도로 총회 연기 시 사전 투표한 투표용지가 연기된 총회에서 유효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전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은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며,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참고로,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하며, 공정한 투표함 보관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표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투표함의 보관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총회 연기 등 조합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3/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9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