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및「공공건축심의」시행 알림

1. 도시공간개선단-304(’20.1.9)호와 2488(’20.2.24)호 관련입니다.

2.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19.12.19)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에 대한「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및「공공건축심의」를 시행하오니 공공건축사업 추진시 동법에서 규정한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법 제23조, 시행령 제20조)

- 대 상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 신 청 : 매월 첫째,셋째주 화요일까지 (월2회)

- 시 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

나. 공공건축심의 (법 제22조의3, 시행령 제19조의3,4)

- 대 상 : 설계비 추정가격 0.5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 신 청 : 매월 둘째주 화요일까지 (월1회)

- 시 기 : 설계용역 입찰공고(설계공모 포함) 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관련 문의는 도시공간개선단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02-2133-7721,7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건축심의 및 사전검토 시행 안내문 1부.

2. 신청서식 1부.

3. 사업 규모별 공공건축조성 업무절차 1부.

4.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알림 브로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교육감(총무과장)
주무관	강한샘		도시공간기획팀장	임종현		도시공간개선반장	03/06 최원석
협조자	주무관	이상아
시행	도시공간개선단-3168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도시공간개선단 리인벤터서울팀	/
전화	02-2133-7721	/전송	02-2133-0844	/	hanery10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