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2987		주무관		치수팀장				치수과장		도시건설국장			부구청장			동작구청장
결재일자	2020.3.10.
			윤지준		강정훈				황왕연		김승수			하종현			03/10 이창우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동작구청장 방침 제65호
			협조
방침번호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주택과장			이등호
				건축과장			임창섭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2020년 풍수해대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 계획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 계획

◦ 기    간 : 2020. 3. 9.(월) ~ 3. 20.(금)

◦ 조사방법 : 부서별 소관시설물 및 지역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 실시

◦ 조사내용 : 분야별 개별 법령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조사 및 시설물 상태점검

◦ 지정대상 및 담당부서

- 하천급류에 의한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 치수과

-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치수과

- 산사태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공원녹지과

- 급경사지 붕괴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 시설물 및 지역관리 : 소관부서별 관리 실시

◦ 관리요령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참조

※ 지방자치단체 사전대비실태 점검 평가항목

도 시 건 설 국

치 수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20년 풍수해대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 계획

태풍⋅홍수⋅호우로부터 침수 및 붕괴위험 등 자연재해 발생과 인명피해우려지역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사전대비실태 점검 평가항목

Ⅰ		추진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점검 추진지침(행정안전부)

2019년 사전대비실태 점검 시행 시 미비항목

Ⅱ		추진 개요

풍수해 피해 현황(서울시)                            (서울안전백서 2018.9.12.기준)

사망	침수(주택)	붕괴(축대·담장)	이재민
3명	1,465세대	25건	82세대 117명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현황

시설물명	위치	규모	점검인원	육안점검 결과	담당부서
사면시설 (옹벽)	사당동 303-25,155	L=16.8m H=4.0m	3명	전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상태가 균열, 철근노출, 배수공 부족, 콘크리트 열화 등의 부적합 상태에 있어 빠른 시일 내 보강조치가 필요함.	주택과
사면시설 (옹벽)	노량진동 328	L=28.5m, H=5.5m	2명	가시설 시공구간으로 현재 anchor의 지지력 등이 저하된 바, 조속한 보수 또는 철거 요구됨 가시설구간으로 시공 후 장기간 경과됨, anchor력 등이 저하된 상태로 철거 또는 보수요구됨, 지속적인 관찰 요구 상부 concrete의 누수현상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리 요망	건축과
사면시설 (옹벽)	흑석동 204-153,204-154	L=32.8m, H=4m	2명	옹벽 상태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일부 균열 있으나 안전이 우려될 정도는 아님	건축과
사면시설 (옹벽)	상도동 159-285	L=36.35m, H=8.7m	2명	옹벽 높이가 높고 전면쪽으로 크게 돌출됨 (1/2상부부분이 배부름) 배부름에 다른 균열상태는 심하지 않으나 주의 관찰 요망 됨 옹벽 배면이 아파트공사현장으로 배면상부 토사를 걷어낸 상태임	건축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유형

○ 하 천 급 류 : 마을 또는 농사용 진입로로 이용되는 세월교, 징검다리, 낙차보 등 하천 시설물,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교량 및 하상도로

○ 하 천 범 람 : 제방이 설치되지 않고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하천변 저지대, 유원지(야영장), 통수단면이 부족한 다경간 암거, 병목구간에 경간장이 협소한 교량 등이 설치된 하천(배수로)변 마을

○ 산  사  태 : 임도 개설로 호우가 집중되는 계곡(소하천 등)에 접한 마을 및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 직하류 지역

○ 급경사지붕괴 : 우기시 지하수 용출 또는 변형(낙석·법면유실, 침하 등) 현상 등이 발생하는 절개지 및 이에 접한 택·공장

Ⅲ		조사 계획

기    간 : 2020. 3. 9.(월) ~ 3. 20.(금)

조사방법 : 부서별 소관시설물 및 지역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 실시

※ 하천의 경우 국가안전대진단 및 홍수기 하천점검과 중복한 사항으로 홍수기 점검 시행 예정(‘20.3.9.~3.27.) - 붙임7) 국가안전대진단 포함시설 실태점검 제외 중복방지

조사내용 : 분야별 개별 법령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조사 및 시설물 상태점검

지정대상 및 담당부서

피해유형	지 정 대 상	담당부서
하천급류에 의한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 호우시 물에 잠기는 세월교·징검다리,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교량 - 하천에 설치된 하상도로 및 주차장, 침수위험이 높은 제방겸용 도로 -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하천(계곡)변에 형성된 유원지, 야영장 등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	치수과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주택지역을 관류하는 하천에 통수단면이 부족한 암거 또는 다경간(경간장 협소) 교량·암거 등이 설치된 지역 - 과거 하천범람에 의한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정비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재발이 우려되는 지역 - 계획하폭 이하로 좁아지는 병목구간에 통수단면 부족 또는 경간장이 협소한 교량·암거가 설치되어 범람 위험이 높은 지역에 형성된 마을	치수과
산사태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시·군·구별로(산림부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후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선정 및 산림청에 보고한 지역 중, 직하류 또는 주거지에 연접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반드시 취약지역에 포함 -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재해 우려지역과 연접하여 주택, 펜션, 음식점 등이 형성되어 산사태 발생시 매몰·유실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공원녹지과
급경사지 붕괴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되는 급경사지 중 붕괴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붕괴위험지역 - 우기 시 지하수 용출 또는 비탈면 변형(낙석·토사유실, 배부름, 침하 등)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 직하류에 주택 등이 위치하여 사면붕괴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철도 및 도로 비탈면에서 우기시 지하수가 용출되거나 변형(낙석·토사유실,침하, 배부름 등) 현상이 관측된 지점과 접한 곳에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등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시설물 및 지역관리 : 소관부서별 관리 실시

관리요령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붙임1) 참조

○ 취약지역별 관리전담제 실시

○ 취약지역 유형별 맞춤형 피해예방 대책마련

○ 취약지역 주민통제 제도 운영강화

○ 신속한 재난정보수집 전파체계 구축·운영

○ 주민 안전의식 고취 등을 위한 홍보 강화

Ⅳ		행정 사항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지정)결과 제출

○ 각 부서 소관시설물 및 지역에 대하여 자체조사 계획을 수립·추진

○ 조사(지정)결과는 2020. 3. 25(수)까지 제출(붙임 2~3)

※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시 지정을 반대하는 민원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 보고 후 제출요청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에 의거 소관부서별 대상 시설물 관리

※ 풍수해대비 및 제설대비와 관련하여 사전대비는 각 소관부서에서 실시하며,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에 대상 시설물은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총괄

붙임   1.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1부.

2.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일제조사 결과(서식) 1부.

3.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관리카드(서식) 1부.

4. 사전대비 점검항목 1부.

5. 2019년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일제조사 결과 1부.

6. 2019년 관리카드 1부.

7.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실태점검 추진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