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909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지은	김기용	김윤규		03/10 백지숙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2020년 상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

2020. 3.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상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계획

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1		실적가점 운영개요

□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2020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인사과-7829, ’20.3.6.)

□ 운영개요

○ 부여대상 : 시 6급 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6급이하 기술직

○ 대상기간 : ’19. 10. 1. ∼ ’20. 3. 31.(6개월)

○ 부여인원 : 부여대상 현원의 5%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운영방법

○ 시립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의거 평가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시립미술관 이의신청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결

□ 대상자 추천기준

○ 추천인원 : 6급 이하 현원의 5%범위 내(⇒ 3%내외 실적가점 부여)

○ 추천가능 인원

(2020.2.29.子)기준

구 분	인 원	추천인원	최소 사업추천인원
시 전체	15,239	731명	502명
시립미술관	69명	4명	3명

○ 실적제출 : 기관 추천가능 인원내에서 사업실적+개인실적 제한

□ 추천시 고려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기관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실적 등 제외

□ 실적가점 선발기준

○ 기본원칙

- 추천인원의 70% 내외의 인원에 대해 실적가점대상자를 선정하되, 제출된 사업·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부여인원 조정가능

- 역점사업과 팀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체 선정인원 중 70% 내외를 사업실적분야에서 선정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만의 실적 제출·평가(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 실적가점 분야별 점수 및 활용

○ 분야별 점수

- 사업실적 : 0.5~3점(1인당 0.9점 이내)

- 개인실적 : 0.05점~0.6점 이내

※ 등급비율 :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제외 30% 내외에서 조정

○ 실적가점 활용

-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만큼 반영

-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1점⇒150P, 150천원)

※ 전환시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하며, 타 부처(기관) 전출 확정자, 승진임용계획에 따른 승진내정자, 직렬전환 시험 합격자는 전환 제한

□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 : 5개 분야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3	2	1	0.5		․ 1인당 0.9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소송업무 제외) ․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붙임1의 기관별 추천가능인원 이외에 별도 추천 ‣ 실적가점신청대상자가 있을 경우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0.6	0.4	0.2	0.1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3	0.2	0.1	0.05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 실적가점 평가절차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①	⇨	불공정행위 조사 (재심청구 등) ②	⇨	실적가점 평가 ③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④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⑤
시립미술관		감사담당관		외부 전문기관		인사과		인사과

2		세부 추진사항

①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시립미술관

□ 「시립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구성․운영

○ 구   성

- 위원장 : *****

- 위  원 : *************************

- 참  관 : ********************************

○ 역   할

-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4명 : 사업실적 및 개인실적 분야 포함]

-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및 추천 중점사항을 반영하여 심사

- 사업실적 및 개인실적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의신청건 심사․의결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3. 10.(화) 17:30~

- 장 소 : 3층 관장실 (예정)

□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 행위 이의신청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 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 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실적심사위원회(총무과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서식2)

○ 불복신청 : 시립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 신청 후 기각된 경우 불복사항에 대해 결과 통보후 3일 이내

- 방 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실적가점 이의신청 처리절차 >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운영

- 실적가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무임승차, 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e-인사마당 신고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하도록 신고센터 운영 중

② 이의신청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 : 감사담당관

평가 : 외부

□ 조사대상

○ 실적가점 신청서 공개 후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 이의신청 접수 사항

○ 기관별 자체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사항

○ 실적평가 중 발견된 불공정 행위 등

※ 추천대상[타 기관(부서) 공동사업 포함] 결정사항, 조사가 곤란한 경미한 사안, 이의신청 기간경과 후 이의신청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각하 처리)

□ 조사방법

○ 실적 제출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자료 및 현장 확인

○ 신청자의 타당성과 기여도 배분 적정성 등 조사

□ 결과조치

○ 부정행위자와 재심청구 조사결과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시 해당자(부서) 소명서 징구 제출

○ 가점 부정행위자 및 소속기관 페널티 부여

③ 실적평가 : 외부전문기관(인사과)

실적가점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사업실적 평가

○ 평가내용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 성공적 추진사업 선정 및 순위부여

○ 평가기준

- 추천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평가에 반영

- 제출사업에 대한 실국 우선순위는 절대적이지 않고 평가에 참고

- 사업성격(중요도, 난이도), 사업성과(달성도, 효과성), 추진역량(노력도), 시정기여도(영향력) 평가

○ 부여인원 : 6  이하 현원의 5% 내외 추천 → 최종 3% 내외 선정

※ 실․본부․국․사업소(3급이상)별 추천 인원 : 사업실적 70%, 개인실적 30% 내외

○ 부여점수 : 1인당 0.9점이내, 단위사업당 최고 3점이내

※ 실적가점과 서울창의상 가점 포함 개인별 최대 0.9점 인정

□ 개인실적 평가

○ 다면평가

- 실·국내 타부서 직원, 자치구 근무 경험자 등으로 피평가자 1인당 30명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중 10명의 평가자 무작위 선정
(선정자 : 내부메일로 통보 / 평가자 : 다면평가 시스템으로 평가 실시)

- 특이점수 제외법(최고·최저점을 점수산정에서 배제 후 평균계산) 적용

○ 서면평가 :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추진역량, 추신성과, 시정기여도 등 평가

④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 : 인사과

공모를 통해 선정한 5급 이하 직원들로 실적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개인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및 순위 부여

‣  평가방법 ․ 결과 검증, 사업 ․ 개인실적 순위 부여 및 등급 가결정

□ 위원회 구성(4개 분과)

○ 분과구성 : 사업실적(3개), 개인실적(1개)

○ 분과위원장 : 4급 과장

○ 위      원 : 각 기관별 직렬․직급별 5급 이하 직원

- 구성인원 : 각 분과별 15명 내외(4개 분과 × 10명, 총 40명)

- 선정방법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을 통해 공개 모집

< 선정 시 고려사항 >

□ 감사․평가부서 근무 경험자 우대

□ 가점신청 비참여자 등 공정심사가 가능한 직원 중심 선정

□ 주무부서 외에 현장․현업부서 직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

□ 일부 직렬․직급, 부서로 편중되지 않도록 인원수 배분

○ 역  할 : 평가결과 검증 및 순위․등급 가결정

□ 위원회 운영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평가결과를 검증하여 가점 부여 적격실적을 선정

○ 분과별 위원 간 논의를 통해 순위 가결정

○ 분과별 노조추천자 1명 참관

○ 운영결과 조치

- 각 분과에서 의결한 실적 순위 및 등급을 ｢실적인정위원회｣에 추천

⑤ ｢실적인정위원회｣ 개최 : 인사과

□ 위원회 기능

○ 실적가점 신청 부정행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조치방안 최종 확정

○ 외부기관 및 직원검증위원회 실적가점 부여 등급 적정성 심의

○「서울창의상」과 중복사업 심사 및 최종 점수 부여

-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중복사업 조치방안

‣ 동일사업에 동일한 구성원인 경우 : 높은 점수 중 1건만 인정(서울시 인사규칙 46조의 3)

‣ 동일사업이나 구성원의 일부만 포함한 경우 : 실적가점 및 서울창의상 모두 불인정

‣ 동일사업이나 구성원이 전부 불일치하는 경우 : 실적가점 및 서울창의상 모두 불인정

유 형 (참여자)	실적가점 참여자	서울창의상 참여자	처리방안
1.일 치	A, B, C	A, B, C	․신청자별 높은점수 1건만 인정
2.포 함	A, B, C	B, C	․가점 나누어먹기 ☞ 실적가점 및 서울창의상 모두 불인정
	A, B	A, B, C
3.불일치	A, B, C	C, D, E
	A, B, C	D, E, F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15명 이내(실․본부․국장, 사업소 본부장 및 부구청장 등)

□ 위원회 심의방법

○ 외부기관 및 직원검증위원회 평가 존중 및 한등급 이상 조정 불가

○ 위원별 소속부서(기관)의 사업에 대한 등급조정의견 제시불가

⑥ 실적가점 관리 : 인사과

○ 사업․개인별 실적가점 부여점수 행정포털 공개

○ e-인사마당 ｢나만의 쉼터｣(My실적가점)에 개인별로 본인의 취득 점수 및 사용내역을 볼 수 있도록 관리

○ 근무성적평정표 ‘실적가점’ 반영

3		추진일정

○ 사업실적 및 개인실적 제출 : 2020. 3. 9.(월)까지

○ 시립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추천대상 확정 : 2020. 3. 11.(수)까지

○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20. 3. 13.(금)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 2020. 3. 18.(수)까지

○ ’20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인사과)    : 2020. 5월  중순

4		행정사항

○ 각 부서(4급단위)에서는

- 실적가점 운영계획을 전 직원에게 공람시키고, 각 부서별(4급단위)로 사업실적 1건씩 제출(부서 사업실적 미제출시 추천사업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개인실적이 있는 직원들은 각 4급 부서(주무과)에서 수합하여 제출

○ 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에서 실적가점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행정포털 실적가점게시판 및 부서업무공지에 공개, 이의신청 결과도 공개

붙 임 : 1. 2020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인사과) 1부.

2. 참고자료 1부.

3.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