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873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박재민	김수경	황승일	03/10 갈준선

2020년 비상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0. 3.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비상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하여 2019년도 기간 중의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지급 대상 : ************************************

□ 지급기준일 :**************************************

□ 지 급 일 : *************

□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Ⅱ		지급 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지급률	******	****	****	**

□ 등급별 지급액

지급등급(인원비율) 직 급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6급상당	*********	*********	*********
전문경력관나군	*********	*********	*********
7급상당	*********	*********	*********
8급상당	*********	*********	*********
9급상당	*********	*********	*********
경위상당	*********	*********	*********

□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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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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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비상기획관·민방위담당관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안)

○ **************************

○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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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평가자 교육 실시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부여(40점)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기간 운영(3일 이상)]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붙임 6․7 참고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Ⅲ		행정 사항 및 향후계획

□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102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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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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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성과상여금 지급단위 조정점수 부여(참고사항) 1부.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1부.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1부.

5.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1부.

6. 성과상여금 지급결정 통보서 1부.

7. 이의신청서 1부.

8.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1부.